성폭력변호사 유리한 결과를 얻으려면 

성폭력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일단 공소시효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강간등 상해 치상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원래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계산하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인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이 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강간등 살인 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소시효가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처벌의 위기라면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자신의 직업이 공무원, 교사, 군인, 경찰, 소방관, 공기업 직원 등이라면 처벌 외에도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파면이 되면 5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파면을 당하게 되면 퇴직급여액의 1/2가 삭감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3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면과는 달리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강등은 직급을 한단계 내리는 것을 의미하고 정직은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며 감봉은 급여에서 일정금액을 삭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책은 훈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사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성폭력변호사를 통하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직위해제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계나 직위해제, 면직 등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청심사를 통하여서 취소 및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청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이 되면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등이 있습니다.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명령으로 공개 및 고지되는 신상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씨는 지하철역에서 계단을 오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주변인의 신고로 인해 경찰서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명 몰래카메라죄로 사소한 사진 몇 장에서부터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촬영행위까지 모두 아울러지는 구성요건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 초소형카메라, 스마트폰 발전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처벌도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힘든 구성요건입니다.

정씨는 경찰단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셨습니다. 정씨는 집에 있는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까봐 몹시 불안해하였습니다. 성폭력변호사는 정씨를 위해 주소지변경신청을 하여 사건에 관련된 모든 우편물들이 법인 사무소으로 올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동시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는 정씨를 위해 양형자료 등을 안내하였고, 의견서를 통해 정씨가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드려냈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하여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정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정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 성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은 검찰단계까지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경찰단계부터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어렵고 이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때에 피해자 고소장 등 수사관련 정보들을 확보하여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