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형량 징계 소청심사 조력은 

성추행의 종류에는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성추행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습성추행과 같은 성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면 처벌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없으며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는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술에 취한 상태, 약에 취한 상태 등이 해당합니다. 이러한 공무원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은 업무상으로 자신의 지시, 감독, 보호를 받는 부하직원을 상대로 그 위계와 위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의 장소에서 추행하는 것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으로 이와 같은 공무원성추행을 저질렀다면 법적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무원성추행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처벌 외에도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으로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급여액의 1/2가 삭감이 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해임은 파면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입니다.

해임은 3년 동안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해임이 파면과 다른 점은 해임은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등은 직급을 한단계 낮추는 것을 의미하고 정직은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며 감봉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견책은 훈계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범죄로 100만원 이사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성추행에 대해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아니지만 직위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직위해제는 일정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 임용권자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임용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징계, 직위해제, 면직 등에 대해서 과도하거나 억울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청심사를 통해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을 의미합니다.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가 교부되는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청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씨는 지방국토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공씨는 가정불화로 각방을 쓰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예 늦게 퇴근하는 날에는 회사 근처 찜질방에서 숙박을 하고 출근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하루는 공씨가 회식을 마치고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갈증 때문에 잠에서 깼는데 근처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 3명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씨는 순간적인 욕정이 생겨 물을 마시고 자연스럽게 여성 무리 근처로 가서 누웠고 손, 팔, 다리 등을 사용해서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이후 아무 일 없이 공씨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중 1명은 잠을 자고 있지 않은 채 두려움에 몸을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성 측은 다음날 아침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사법경찰관은 찜질방 신용카드 결재승인 내역 조사를 통해 공씨의 인적사항이 확보한 후 소환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공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사건당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였고 잠을 자다 깨서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며 공무원성추행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1명이면 몰라도 복수인 3명이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었고 공씨가 잘 자고 있다가 굳이 여성무리 쪽으로 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갑자기 그 쪽으로 가서 누운 것은 경험칙 상 이례적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공씨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저희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공씨는 공무원 신분으로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직권면직이 되기 때문에 유죄선고만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사법기관에 적법한 형사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보, 가까스로 합의에 이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재발가능성이 없는 점, 순간적 실수인 점, 성실한 직장생활을 해온 던 가장인 점, 공무원 신분상 처벌만을 피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강하게 선고유예 결정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다소 불량하나 더 이상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바 공무원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씨는 공무원 신분의 지위에는 법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