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검찰-법원의 3가지 성범죄 형사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최대한 구속수사는 피하고 불구속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 경미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지만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혹은 피해자에게 보복의 우려가 있다고 수사관이 판단을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속영장을 받으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판사님이 보시고 결정을 내리기에 이는 일종의 재판이며, 검사와 변호사 혹은 당사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 대응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앞으로 사건 진행을 구속된 상황에서 해야 하기에 불구속 수사보다는 대응 자체가 어렵고 준비해야 할 부분들에 제한이 생길 수 있기에 풍부한 수행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야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를 하게 되면 일단 진술을 하게 됩니다. 진술을 하기 전 수사일정을 미루어서라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번복이 되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져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술을 하기 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되는 질문을 분석하여서 이에 따라 어떻게 답변할지를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또한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서 경찰단계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건들이 검찰로 넘어갈 수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경찰단계에서도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해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종결이 빨라지게 된 만큼 신속하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가 시작이 되기 전부터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 부인하는 경우가 아니고 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합의를 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접촉을 시도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혐의 인정하는 경우라면 성추행경찰조사 단계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거나 하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논리력이 떨어지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씨는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밀착한 혐의로 지하철경찰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없는 경우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불이익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한평생 형사사건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고, 어떻게 진술해야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때문에 법적 조력이 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유씨는 지하철경찰대 단계인 성추행경찰조사 때부터 저희 성범죄 전담팀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진행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쉽게도 검찰에서는 빠르게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비슷한 사례들과 달리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던 사례였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 하에 약식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어, 사건은 법원 단계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감명 성범죄 전담팀은 형사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를 허락한 판사님의 도움으로 합의 진행을 할 수 있었고, 그동안 경험들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유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유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