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 방어

조유라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협회 인증 이혼 전문 조유라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소송 방어 피고 입장이라면 이 글을 먼저 읽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잘못 선택하여 후회하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작성했습니다.

꼭 저를 찾으실 필요 없으시니 3분만 읽어봐주시면 최악의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소장을 받으신 상간녀 소송 피고인 의뢰인께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만 보시지 않고, 바로 저를 찾아오셔서 위자료 지급 없이 소송을 잘 마무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고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으며, 모텔 출입 사진 또한 있어 증거까지 명확한 상황이라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저의 노력도 분명 있었지만 의뢰인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정보들을 찾아보고 상담을 받아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존재한다면 보통은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변호사가 패소를 말하거나 꺼려 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은 상간녀 소송 방어가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읽고 계실 텐데요.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고 증거까지 원고가 확보상 상황이라면 직접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실 텐데요.

지금 소장을 받은 것도 당황스러운 상황이며, 인생에 처음 겪어본 일이라 집이나 직장에서 가까운 법무법인, TV나 유튜브에서 실력 있는 법률전문가를 알아보는 방법은 죄송스럽게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에게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하거나 아무 변호사나 선임하게 되어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소취하는 불가능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위자료 최대 금액을 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아래 내용은 '상간녀 소송 피고 입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해두었으니 읽어보신 후 현 상황과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가셔서 궁금증을 제대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인이 기혼자인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상간자 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때문에 소송이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연인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워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데요.

다만 기혼 여부를 몰랐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소송을 방어해 위자료 배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녹취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만나는 과정에서 연인이 '나중에 결혼하자'라고 막연하게 약속을 하는 것도 미혼이라는 암시를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인과의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잠깐의 실수로 기혼자를 만났는데 위자료 배상액수를 줄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연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면 상간 소송에서 배상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원고가 상간녀 소송 피고의 유책 사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배상 액수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데요.

좋은 방법은 소송까지 가기 전에 원고와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인 판결 금액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으나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다거나,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원고의 부부 관계가 피고와 배우자와의 만남 이전부터 이미 파탄 나 있던 상황이라면 외도 행위만으로 가정 파탄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배상의 책임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기혼자와 부적절한 사이를 유지한 것은 인정하나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어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2015년 이전 간통죄가 존재했던 시절에는 형사 범죄로 외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직접적인 성관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유일하게 외도 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간녀 소송의 판결 액수가 높아짐과 동시에 외도 행위를 인정하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두 사람이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도를 했다는 정황상 증거만 있다면 상간 소송 배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불륜 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배상 액수는 낮을 수 있으나, 연인 관계임을 암시하는 대화 내용만으로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자료 지급 액수는 얼마 정도인가요?

보통 소송을 제기할 때 원고 측에서 요구하는 액수는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실제 판례상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위자료의 액수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입니다.

금액은 외도 행위가 얼마나 이어졌는지, 피고가 반성하고 있는지, 실제로 외도 행위에 의해 가정 파탄이 일어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사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비슷해 보이지만 모두 다른 사건이기 때문에 내용은 참고만 하시어 상간녀 소송 방어 변호사와 꼭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상황에 따라 선임하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소장을 받은 후 고민만 하시는 것보단 훨씬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혼 전문 조유라변호사였습니다.

법무법인 르네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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