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황혼이혼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조유라입니다.

​

저는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호사가 된 이후 재산분할, 양육권,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위주로 문의를 주신 후 사건을 맡겨주시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는 부분이라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서면을 작성하면서 감정이입이 되어 내 일처럼 밤낮없이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

- 전업주부 재산분할 승소사례 -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유지해온 당사자들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것을 상호 분배하는 법적 절차가 존재합니다.

​

이를 재산분할이라고 부르는데 이혼 과정에서 재물을 합의하에 결정할 수 있으며 만약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주택의 명의가 배우자 한 명으로 설정되어 있어도 다른 상대방이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서는 금전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

이 제도가 생긴 이유는 결혼 유지 중 발생된 재화는 부부 공동의 것으로 보며 결별로 하여금 상대가 겪을 수 있는 경제적 결핍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성격으로 봅니다.

​

재산분할은 통상적으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현금부터 아파트, 토지, 건물 같은 부동산 등이 있고 이 외에도 보험, 적금과 연금도 해당됩니다.

​

더불어 혼인 기간 중 취업과 사업 준비를 하였는데 이혼 후 직장에 다니게 되면서 월급 및 사업소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런 상황이 생겼다면 결별 후 배우자의 조력을 입증하여 수입 일부에 대해 주장 가능합니다.

​

또 부부 중 한 사람만 경제적 활동을 하였고 다른 사람이 가사노동을 전담한 케이스라면 상대가 소득을 창출 시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부동산 및 재화에 대한 권리 분배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산출은 부부 중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하였는지가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재물이 축적되는 과정에 있어 어떤 사람이 얼마큼 공헌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또 결혼 기간, 직업, 수입 정도를 참고하며 가정에서 배우자 역할에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와 더불어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가 부모 중 누구로 지정되는지도 고려됩니다. 

​

이혼 재판을 진행할 때 사실혼 및 법률혼 유지 시간 동안 발생된 소득에 대해 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

이런 경우 당사자가 기여한 내용을 상세히 입증할 증거가 마련되어야 법정에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부부 중 한 명이 가계를 전담 관리하였으나 부적절한 행태로 하여금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정을 위태롭게 하였다면 이를 증빙할 자료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외에 상대방이 금전적 합의를 보기 전 자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것을 결별 후 알게 되었어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혼 후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변호사가 어떻게 사건을 이끌어나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고심하고 계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