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받기 위한 준비는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가 법조계에 들어오면서 성범죄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해졌지만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졌습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성적인 의도가 없었어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적인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이 성립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여도 강제추행무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된 것이 과거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와 피의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은밀하고 은폐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들어 증명하기가 어려운데요.

이에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그 자체로 증명력을 가져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의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해졌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강제추행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무죄를 받으려고 하고 있다면 이미 경찰, 검찰의 조사 단계를 모두 거치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단계까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확률보다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더 적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제대로 대비를 하고 진행해야지만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사례와 성공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실력있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는 경우에 강제추행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과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을 들어 주장해야 하고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에는 CCTV, 목격자의 증언,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와 같은 경우에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왜곡되거나 희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처벌이 쉽다는 점을 악용하여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합의를 반복해서 요구하거나 종용할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함부로 합의를 해주면 안됩니다. 합의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혐의를 받게 된 그 즉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어는 정도 마시고 2차로 나이트에 가게 되었고 무대에서 신나게 놀다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이번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친구와 함께 자리로 돌아가는 중에 나이트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과 부딪히게 되었고, 별일 아닌 거 같아 부딪힌 거에 대하여만 사과하고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종업원은 전씨를 붙잡으면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실랑이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적 없다고 말하는 전씨와 말다툼을 하다 결국 종업원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두 사람은 파출서로 임의동행하여 간단하게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업원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진술과 전씨는 부인하는 진술을 하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다툼이 일어났으며, 전씨는 경찰과 검찰 법원 1심 단계까지는 다른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지만 아쉽게도 그 결과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늦게서야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음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단순하게 억울하다는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닌 증거와 사실관계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재판 단계에서는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경찰과 검찰에서 알 수 없었던 수많은 정보들을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아쉬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의뢰인은 힘든 시간을 더 오래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풍부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증거기록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조력을 받아야지만 바라시는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전씨는 재판 1심에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재판 1심까지 일관되게 억울함을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더 높게 보았기에 전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다는 내용에 판결문을 보면서 증거기록과 함께 상담을 한 결과 이전 주장하는 부분에서 발견하지 못한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었고 기록을 더 면밀히 검토를 한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과 달리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 및 수사관이 취합한 증거기록들을 볼 수 있기에 꼼꼼히 검토한 결과 목격자의 증언들이 당시 상황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게 되었고 이를 뒷받침 해줄 CCTV 등의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며 1심 결과는 잘못되었다는 점을 항소심 재판부에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목격했다는 증인들을 불러 증인신문까지 하면서 전씨를 억울함을 풀기 위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강제추행무죄 선고를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