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무혐의 받을 수 있으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일어나는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본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처벌 자체도 매우 엄중해지게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것이 지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처벌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개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피해자 측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조차가 불가능합니다.

피해자보호와 인적사항이 적힌 개인정보 보호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이는 2차 가해로 인하여 처벌만 가중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고 법원에 합의금을 공탁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증명하여 처벌을 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서 또한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감정적인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며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받아야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중밀집장소라는 곳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는 장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접촉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버스 등은 움직이기까지 하면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해와 오인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를 증명하여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를 받는 과정은 전문적인 분석을 요구하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적인 지식과 성범죄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이는 사건을 제대로 분석하고 혐의를 풀어나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많은 성공 사례와 판례 분석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혐의, 무죄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력을 통하여서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서 오후 8시 무렵 퇴근을 위해 용산역 근처에서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퇴근길이여서 승객이 많았지만 다행히 뒤쪽 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 창가 쪽 좌석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치마와 스타킹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성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언뜻 보기에 졸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정이 동한 백씨는 조심스레 허벅지에 손을 대었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과감히 2~3회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여성은 강한 항의와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백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5회 이상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백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피해여성은 백씨가 허벅지를 주무르고 치마를 들치는 등의 행위까지 했다고 진술하는 상황이여서 최소 벌금형 이상의 유죄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백씨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백씨의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시민으로 이에 혐의 부인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과정에서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을 방어하여 최소한의 혐의만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하여서 합의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합의팀은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에는 합의에 이르게 되어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백씨의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백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