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기준 성립의 요건과 해결방법 

성폭행은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등이 있습니다.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이 성폭행기준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행기준은 일단 먼저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합의가 없는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면 처벌이 성립하게 되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관계였다면 처벌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용어가 있는데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성적인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온전한 의사와 동의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성적인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고 이는 성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성적인 행위였다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기에 성범죄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서 처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의 성폭행기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준강간의 경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술에 취한 상태, 약에 취한 상태, 잠을 자고 있는 상태 등이 해당합니다.

그런데 술을 마신 상태일 경우에 술은 마셨지만 취하지 않았고 성관계를 갖는 것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의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비틀거리지 않고 멀쩡하게 걷는 등의 CCTV 증거, 모텔 직원 등의 증언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술에 취하기는 하였어도 블랙아웃 상태일 때에는 준강간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블랙아웃이란 기억은 없지만 의식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최근 들어 블랙아웃에 대해서도 준강간 혐의를 인정한 판례들도 있지만 혐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안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성폭행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최대한 처벌을 감경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해서 트라우마와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이 직접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씨는 건대입구역 근처 커피숍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장사가 잘되던 커피숍은 여성알바를 추가로 채용하였고 고씨와 여성알바는 비슷한 나이와 공통관심사로 급속도로 친해졌습니다. 하

루는 건대입구의 한 주점에서 소맥을 함께 마신 두 사람은 근처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며 DVD방에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고씨는 여성과 몇 차례 다투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알바는 커피숍에 나오지 않았고 고씨는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출석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씨는 곧 취업을 앞두고 있었던 터라 형사고소가 된 것만으로 혹시 채용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또한 실제 모텔에서 최초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은 고씨가 어느 정도 강하게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하는지 성폭행기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진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층 분석을 사전에 수행합니다. 피의자진술은 그대로 법정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에 자신이 한 진술이 문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의도와 다른 내용이 문서에 기재되었다면 이에 대한 정정 요구를 한 후 기명날인을 해야 합니다. 고씨는 경찰 출서통지서를 받지 마자 법률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접한 뒤 가장 먼저 모텔CCTV 확보를 위해 모텔 주인에게 연락을 하였고 다행이도 CCTV 내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화면에는 피의자와 고소인이 다정이 팔짱을 끼고 모텔로 들어서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또한 화면만 봐서는 고소인이 몸을 제대로 가눌지 못하거나 업혀 들어온다는 등의 사정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나갈때의 장면도 촬영되었는바 여전히 다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모텔주인의 참고인 진술을 받아 사건 당일 큰 소리나 움직임은 느끼지 못했다는 진술서도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고씨와 고소인이 사건 당일 이후에도 애정표현이 담긴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반박자료로 제출하며 성폭행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고씨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