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피해자가 입는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큼에 따라 그에 대한 처벌도 무겁게 내려집니다.
특히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행해진 성범죄의 경우 죄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오늘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즉 아청법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6.2 아청법이 개정되며 미성년자를 직접적인 성행위 대상으로 삼은 경우뿐만 아니라 아청물을 제작 및 유포,
구입, 시청, 소지한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아청물을 구입 후 시청하지 않았거나, 구입하지 아니하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대법 “미성년자 불법촬영물 다운, 일상생활만 찍혔어도 아청법 처벌 타당”
https://news.heraldcorp.com/view.php?ud=20231208000101
▼ '女 초·중등생' 대상 성 착취물 제작… 중학교 강사 징역
https://www.moneys.co.kr/news/mwView.php?no=2023120813310421645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청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하나 변호사의 조력
아청법을 위반한 경우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 되지 않더라도 15년 이상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특히나 2020.6.2 개정된 아청법에 의하면 이전에는 단순 소지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부과하였으나 해당 부분이 삭제됨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안이 구법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양형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판결부는 의뢰인이 1심에서 받은 징역형과 15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충실한 법리 주장 및 양형 변론 끝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지 않더라도 15년 이상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구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라도 검찰 측 및 재판부에서 선제적으로 이를 검토하여 선처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법상 아청물 소지죄의 경우 벌금형이 없음으로 일률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때문에 구법 적용 가능한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검토 후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등록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변론하여야 합니다.
만일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 변론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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