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요즘 뉴스를 보면 심심치 않게 몰카, 즉 불법 촬영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곤 합니다.

공중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거나, 지하철 및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된 사례들이 많은데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서로 아는 사이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또한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성기 및 은밀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고지,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가 공개, 고지되지 않더라도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BBC "황의조 '불법촬영 혐의'로 국가대표 제외" 대서특필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301545016878

▼ 스타에서 성범죄자가 된 그들…정준영·승리는 왜 그랬을까[그해 오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092246635543320&mediaCodeNo=257&OutLnkChk=Y

▼ 버스서 여학생 불법 촬영한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07_0002549665&cID=10811&pID=10800

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 애인의 성기를 불법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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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변호사의 조력

불법촬영죄와 연관된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불법촬영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는 방법은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방법과 법리상 불법촬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리 부인을 주장하여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최종 결과

하나 변호사의 사실 관계 조사와 꼼꼼한 변론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세요.

최근 성범죄에 대한 모든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함께 실형이 선고될 시 엄격한 처벌 수위가 예상되는데요.

​성범죄자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형,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죄의 경우 케이스별로 다양한 판례가 있으므로 관련 사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효과적인 변론이 가능합니다.

만일 몰카 등 불법 촬영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사건에 휘말렸다면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성범죄 전문 하나 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