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면 처벌받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외도나 바람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더욱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실제로 이혼소송에서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밝히는 주요 증거가 배우자의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외도의 증거를 발견하여 이를 증거로 수집하였다면 이는 형사 처벌이 될까요? 우리의 정서와는 다소 맞지 않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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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핸드폰을 훔쳐보는 행위가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훔쳐보면서 핸드폰에 저장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비밀침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받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밀침해죄에서 보호하는 '비밀'이란 무엇일까요? 판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외도 사실'은 개인의 비밀로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비밀침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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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았으나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이나 정보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정보'와 타인의 '비밀'을 다른 것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이메일을 출력한 사안에 대해서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모든 정보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비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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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의 없이 우연히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본 경우에도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테이블 위에 올려진 연인의 휴대전화에 온 메시지 알람을 본 경우에는 비밀침해의 고의를 부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시지를 보고 휴대전화를 열어 전후의 메시지들을 재차 확인하였다면 이는 비밀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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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는 그 요건을 일부 달리합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비밀을 침해하여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는 해당합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무상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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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들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정당행위 등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를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비밀침해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이 없이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에서의 유불리, 형사처벌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밀침해죄로 형사 고소를 당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양형 변론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 간에, 연인 간에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공유하는 사이였다면 비밀침해 자체 또는 비밀침해의 고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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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관련 판례도 다양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정확한 법리 주장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비밀을 침해받는 피해를 입거나, 반대로 비밀침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