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타임 윤XXX/디지털성범죄 기소유예 

토렌트는 소지와 유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는 널리 알려진 것 같습니다. 토렌트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법위반 불촬물 소지 및 유포죄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의뢰인으로부터 올해 5월초에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정확히 얼마동안 시드를 유지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실제 조사를 받으러 가서 확인한 결과 2020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년 4개월 이상 유지하였다는 정확한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하되 다만 불촬물유포죄에 대하여는 다투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단순한 소지와 유포는 법정형이 유포죄가 당연히 더 높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는 것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다 인정한다, 잘못한다고 읍소한다고 쉽게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인정하면 기소유예가 당연히 예상되는 성인대상 성매매 사건같은 것이었다면 제가 수임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유포를 다투면서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툰다는 인상을 주지 않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딱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된다고 모두 풀어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성폭법위반 불촬물유포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촬물소지죄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리얼타임과 좆선일보에 대하여는 아직도 많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전결제를 한 사람들에 대하여 수사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존 포스팅에서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도 수사를 맡고 있는 부서에서는 진행중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다른 루트로 얻은 정보들을 취합하여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는 취지의 포스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리얼타임에서 윤XXX, 돈XXX 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어 해당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사건의 경우 10일이라는 구속기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주간근무임에도 불구하고 외근으로 인해 조사할 시간이 없어, 구속사건임에도 조사시간을 저녁 6시로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이버수사대에서 외근으로 일정이 차 있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는 모두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리얼타임에 대한 수사는 시기를 놓쳐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판단했던 것이,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전격적인 구속영장청구로 이어진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시계제로라 생각됩니다. 즉 리얼타임 업로더로 수사의 대상이 한정될 것인지 금전결제한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확대될 것인지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윤XXX, 돈XXX 영상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업로더 수사에 있어서도 업로드 대상이 윤XXX, 돈XXX 영상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리얼타임 업로더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개시될 것인지 역시 조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윤XXX 영상에 관하여는 기존 포스팅에서 자세히 언급하였으니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디지털성범죄로 수사대상이 된 경우라면 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