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무죄판결/수다 통매음 

1. 통매음 무죄판결

제가 변호하는 통매음 사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가 변호하는 통매음 사건 중 첫 선고를 받은 사안입니다. 2건에 대해서는 "통매음은 무죄판결이 없다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사임을 요구하여서 판결까지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른 시기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나 판결 선고 전에 사임하게 된 사정이 있어 이제서야 받게 된 것이고, 무죄판결을 받은 이 사건 역시 증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기일이 변경되는 등 재판이 지연된 끝에 뒤늦게 선고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하고 있지 않은 사건에는 관심이 없어서 저를 사임시키고 합의하여 선고유예를 바랐던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내려졌는지 찾아보지 않아 알지 못합니다. 저를 믿지 않고 그러한 요구를 하는 경우 이제는 두 번 묻지 않고 바로 알겠다고 하고 사임계 제출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저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데 굳이 제가 나서서 무죄판결을 받아줄 가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제 의뢰인들의 수사중인 사건, 재판중인 사건에 모두 제출을 하였고 현재 제가 변호하고 있는 통매음 재판들은 모조리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톡 메아리 사안이라 통매음으로 고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통법위반 음란물유포죄로 기소된 사건 역시 다른 법리로 무죄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은 최초 검사님이 연락이 와서 기소유예를 제안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소유예 제안을 받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의뢰인이 생각을 바꾸어 제안을 거절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검사님에게 의견을 전달하였고 약식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무죄판결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11월 4일에 시작한 재판이 6개월을 넘겨 이제서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고귀한 비둘기와 고소 당시 동거를 하였던 사람인데 같은 성별로서 네이버 동성애모임 카페에서 만나 작년 고소 당시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귀한 비둘기는 이미 포스팅한 적이 있는 대로 246건을 고소한 사람이고 제가 포스팅한 이후 저를 네이버에 신고를 하고 수사관에게 신고를 하기도 하는 재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분에게 연락이 오기도 하였으나 제가 뭐가 아쉽다고 법위반을 하였을 리가 없고 실제 어떠한 법에도 위반한 바가 없어 안내드렸습니다. 네이버 신고 역시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어 재게시 되었습니다. 추후 국선변호사도 사임서를 제출하여 국선변호사가 교체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고귀한 비둘기는 현재는 개명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서초경찰서에 70건을 고소한 사람입니다. 이 사건 고소인이 고소인진술을 할 때 고귀한 비둘기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습니다. 저는 고귀한 비둘기의 개명 전 이름, 개명 후 이름, 이 사건 고소인의 이름을 모두 알고 있고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다는 사실, 당시 동거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전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고귀한 비둘기는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내면서 김형민 변호사가 변호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법정에서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판사님께 소상히 설명드렸습니다. 판사님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고귀한 비둘기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면서 저에게 "로렉스를 차고 있다"는 등 난동에 가까운 재밌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의뢰인에게 "오늘 로렉스가 아니라 오데마피게 차고 왔는데 말해주려다가 말았다"고 웃으면서 말하였고 무죄판결 나올 것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통매음에는 무죄판결이 없다는 말들이 틀리다는 것을 결과로 보여준 것이어서 상당히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2. 수다 통매음 불송치

수다에 대한 대량고소가 사건화된 사례가 근래 많았습니다. 수다 어플에서 있었던 채팅에 대하여 고소당한 의뢰인으로부터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저 준내 잘하는데”라는 채팅을 보내자

고소인이 “뭘”이라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에 “섹스 애무 등등등”

이라는 채팅을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였는데 사임을 시키고 변호사를 저로 교체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중 가끔 변호사를 교체하면 안 좋게 보는 것 아니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며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받고 조사 일찍 마무리되었고 길지 않은 기간에 바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고양지청 롤 통매음

리그오브레전트, 롤매음으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이 한 채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니M2 거기가 더럽지, 니가 나온 곳인데ㅋ

니가 나온 곳이 당연히 더럽지, 니가 나왔는데ㅋ

은어나 두문자, 약어로 한 채팅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둘러대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둘러대는 것은 결코 능사가 아닙니다. M2는 엄마를 지칭하고 거기는 성기를 지칭한다는 것은 인정하고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양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 검사님이 다른 유사 사건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것이 있어 사전에 이를 제출해둔 상태였습니다. 별도로 피의자가 조사를 받을 때 이를 보여주면서 유사한 사안이고 검사님의 성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존 불기소처분에서 불기소이유가 어떠한 취지인데 이 사건에서도 적용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는 하였으나 검사님이 이틀 뒤에 바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 즉 죄가 된다는 취지로 송치를 하면 보통 검사님이 일정 기간 검토하는 기간을 가지고 처분을 내리든지 기소의견이 잘못되었으니 다시 한 번 검토해보라는 취지로 보완수사요구로 사건을 내려보냅니다. 이 검사님 역시 이전에는 보완수사요구를 하는데 이번에는 송치되자마자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바로 불기소처분을 내려 확실한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와 전체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재밌게 생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포스팅하였던 동명이인 사건은 송파서 불송치결정, 고양서 불기소처분으로 둘 다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