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2018도9775판결 혐의없음 2건 

제 의견서의 의견들이 거의 그대로 인용되었고 제출한 판결들도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018도9775판결을 이유로 약식을 받아 정식재판 중인 사람에게 상담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사람의 상담은 원칙적으로 받지 않고 있어서 선임한 변호사님에게 도움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간청을 하여 2018도9775판결 관련된 무죄판결문 2건 제출하고 적절히 주장하면 무죄판결 나올 것이라고 알려주었고 그 판결을 알려달라고 하여 그건 선임한 변호사에게 받으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얼마 후 변호사님이 무죄판결 확보가 안 된다고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는데 제 의뢰인이 아닌데 제가 관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은 자신이 돈을 가져다 준 그 사람에게 구하는 것이 맞지, 돈을 주고 선임한 사람이 있는데 굳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 판결들은 로앤비, LBOX(엘박스) 등에서 검색되는 판례가 아니며 인터넷 상에서 언급되는 판례들도 아닙니다.

2. 2018도9775판결 롤 통매음

이 사건의 경우 롤에서 채팅을 이유로 고소당한 롤매음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의 내용은 불기소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생략. 네이버 블로그 참조).

이 사건 역시 2018도9775판결이 이유에서 설시되어 있습니다. 2018도9775판결에는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마치 대단한 판단이라도 담고 있는 듯이 이를 인용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약식기소처분을 내리고 유죄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이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동일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대는 소를 포함하는 것이고 성적 욕망만 있으면 통매음인데 성적 욕망에 분노감까지 더해지면 통매음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좋지 않은 감정인 분노감이 없으면 통매음인데 그것을 추가하면 무죄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것으로서 특별한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혼자서 알아보고 대응하는 경우 화가 나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변소가 대부분인데 화가 났다는 것은 분노감이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주장은 아닌 것이어서, 이런 나이브한 주장에는 그냥 저 문장 하나를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화가 난 상태였고 화가 나서 보냈다는 것만으로는 저 당연한 판례 문장 하나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음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것입니다.

부드럽게 말하고 웃으면서 대한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풀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뒤늦게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후회하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그 존재목적이 형사처벌절차를 위한 것인데 친절하게 말한다고 가끔 자신의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여 믿고 수사관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어서 도움을 구하고,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경우를 흔히 봅니다. 배우지 못한 부모님들 중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수사관에게 비굴하게 납작 엎드리면 좋게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여, 찾아가 빌다시피하고 아들이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호소해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나쁜 욕을 했으니 잘못한 것이고 잘못했으니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나름의 생각인 것 같으나, 나쁜 욕을 하였다는 죄가 아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통매음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상황인데 무슨 논리인지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타입들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경제력이 없는 그 아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건을 고민없이 쉽게 처리하려는 지방 소재 경찰서에서 지금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였을 때 수사관분은 이미 유죄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웃으면서 커피라도 타 주겠다는 말을 하여서 의뢰인은 오해하고 있을지는 모르나 제 판단은 달랐습니다. 판단의 근거는 제가 수없이 많이 조사에 입회하면서 쌓은 노하우인데 저도 구체적으로 모두 풀어서 글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이 틀린 적은 거의 없습니다. 나오면서 의뢰인에게 제가 수사관 머리 속에 앉아 있다는 말을 하면서 웃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관분이 유죄라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분위기에 맞춰주다보면, 좋게좋게(?) 처벌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의견이 잘 전달되어 간단히 잘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있었고 수사관분이 "변호사가 판사냐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어차피 처벌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 나올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면 불안해하는 의뢰인도 있는데 저를 믿고 편하게 생각하는 의뢰인에게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나쁘라고 한 말 같은데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반래퍼 살면서 우라칸 타고 출근하고 곧 맥라렌도 나오는 저에게, 광주지법이나 창원지청 같은 지방에서 관사 살면서 K5나 타고 다니라고 하면 좋다고 살겠는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때부터 공무원에는 뜻이 전혀 없고 개업변호사로 자리잡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서울 가 본 사람하고 안 가 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 본 사람이 이기는 것이니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변호사를 하다가 경력판사, 경력검사로 임관한 동기들도 다수 있으나 저는 지원을 생각해 본 적도 지원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의견서는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 제출하였습니다. 어차피 기소의견으로 송치되는 상황에서는 경찰에 제출하는 것보다 검찰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의견서 내용에 속칭 물을 타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마운 마음이 드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의뢰인이 이 의견서를 보고 마음이 놓인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통매음이 문제된다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 통매음 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