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오버워치 불송치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롤 불송치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매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은

"ㄴㄱㅇㅁ ㅊㄴ인거 티내지 말고 ㅇㅁㅊㄴ짓"

"ㄴㄱㅇㅁ 콤파스로 개찢기드라"

"ㄴㄱㅇㅁ 내가 냠냠중"

"ㄴㄱㅇㅁ ㅆㅊㄴ인거 티나니까"

등이었습니다.

이런 채팅 내용으로 약식기소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라 다르고, 검사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채팅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진술하는지, 어떠한 자료를 제출하는지, 어떠한 변호를 받는지에 따라 처벌유무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불공평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든 아니든 결과가 동일하다면 어려운 형편에서 돈을 빌려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공평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건도 있기는 하나 그런 사건이라면 제가 사실대로 알려주고 변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같다면 눈 감고 제일 싼 변호사 아무나 골라잡으면 되지 굳이 심사숙고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수사관분이 중요 질문을 하기 전에 "답변 잘해라,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처벌되는지 결정될거다"라는 말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지는 이미 의견서에 기재해서 제출해두었고 의뢰인에게도 어떻게 진술할지 미리 숙지시켜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인들과 같이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는데 그중 한 명에 대해서만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변호를 하게 되면 훨씬 좋은 결과를 도출하기에 용이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에서 지인들 간에 선임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하는데 용이한 점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55만 원을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소개비 같은 것이 전혀 아니고 지인들 간에 같은 고소인에게 고소당한 경우에는 변호가 용이한 점을 감안하여 지인 양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사건화 되는 경우 변호사비나 출장비가 더 들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청물과 불촬물 사건에서는 서울경기 외 사건에 대하여는 110만 원을 더 책정하고 있으나 통매음에 대하여는 서울이든 멀리 경남이든 동일한 금액으로, 전혀 추가 비용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입회는 고용변호사가 2명 있기는 하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은 모두 제가 직접 입회하고 있고 조사입회에 별도의 출장비 등 비용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는 이유 중 하나일수도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결과가 좋으니 사건이 많이 몰리는 것이지 결과만 좋다면 비용 얼마가 더 드는지가 뭐 중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현충일과 7일 통매음 조사입회를 다녀왔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올해 통매음 사건으로 조사입회를 하였던 경찰서이고 대구성서서도 통매음으로 조사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구동부서는 5월 7일에, 대구중부서 역시 2월에 조사입회를 한 적이 있는 경찰서입니다. 대구수성경찰서에서는 이미 무혐의를 받았고 대구달서경찰서는 곧 조사입회 예정에 있습니다. 지방경찰서는 멀리 서울에서 변호사가 내려오면 뭐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지역 소재 변호사보다 약간 달리보는 시선이 없지 않은데, 동일 유형 사건으로 저처럼 여러번 만나게 되면 이 사건에서는 전문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순전히 제 개인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흘려 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같은 고소인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을 모두 맡아서 변호하는 경우에는 의도대로 끌고 갈 수 있지만, 달리 진행되는 경우 사건이 삼천포로 가서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잘 변호하여 제 의뢰인 건에 대하여 먼저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오버워치 불송치

오버워치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안입니다.

여기서 물고빨고하지 말고 그냥 모텔을 가ㅋㅋ

제발 역겨운 채팅그만전구 어딨음?

이라는 채팅을 보낸 사안이었습니다.

보전깨라는 채팅으로 벌금을 받은 사안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칫 쉽지 않게 흘러갈 우려도 없지는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사전에 의견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도 다행히 의견서를 잘 숙지해주어서 조사 받고 2주도 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아니나 같은 고소인에게 고소당한 친구들 사이에서 첨부서류나 불송치결정문 등을 공유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제 의뢰인 사건이 무혐의라는 좋은 결과로 나온 것을 지렛대로 공평한 결과를 바라는 것에 사용되는 것은, 이미 좋은 결과를 받은 입장에서 굳이 같은 배를 타는 격이라 내키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보통 평범한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일해도 받지 못하는 작지 않은 돈인데, 작지 않은 돈을 들여 선임한 자신의 변호사에게 그러한 자료는 확보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마치 감 떨어지듯이 화나서 그랬다고 진술하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을지,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합의없이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을지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된다면 좋은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보다 되지 않은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은 경험해봐서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희망대로 되지 않고 사건을 그르친 경우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부인했어도 이미 진술방향에서 사건을 망치고, 또는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바랐는데 약식기소처분이 내려져 뒤늦게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고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보아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비율상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수임을 거절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왔더라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운 마음도 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고소장을 확보하여 통매음 전문변호사인 김형민변호사로부터 무혐의가 가능할지 상담을 먼저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