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펨코리아/롤 통신매체이용음란

김형민 변호사

에펨/롤 통매음무혐의

부****

1. 에펨코리아 통신매체이용음란

에펨코리아 사이트에서 이루어진 채팅에 대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여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목소리톡에서 발단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에펨코리아, 에브리타임까지 그 매체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어미터진건 알고 있었는데 하는 것도 어설프노ㅋㅋㅋ

애미가 나한테 박히느라 안 가르쳐줘서 몰랐냐?ㅋㅋㅋ

존나 웃음벨이네 이 새끼ㅋㅋㅋ

의뢰인이 저를 선임하기 전 많이 우왕좌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곳을 알아보고 고민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고소장 내용을 보고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듣고, 어떻게 진술하면 무혐의가 나오겠다는 정확한 답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간다면 무혐의가 확실하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여러 곳으로부터 기소유예가 최선이라는 말도 들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선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은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도 있으나 평양감사도 자신이 하고 싶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다른 곳에 응용할 수 있는 특정 단어에 대한 것이 있고, 이 사건처럼 고소내용 이전에 상대방이 던진 말을 가지고 내용을 풀어가야 하는 이 사건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하였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했다는 식의 나이브한 대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험에 비추어 성공률이 낮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히는 것의 대상에 대해서 엉뚱하게 둘러대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들었는데 역시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선임 이후 사무실에서 협의하면서 의뢰인으로부터 "천재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고 멀리 창원까지 한 번 조사입회하고 간단히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롤 통신매체이용음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롤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너네 그분은 암컷이잖아

모텔에서 겜함?

커버쳐주면 **가 한번해준데?

안대줄꺼임?

위 내용들은 제가 확보하고 있는 것들의 조합이어서 크게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중간에 모텔이 개입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크게 어렵지 않게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부산에서 재판에 참석하고 대구 저녁 조사입회 예정인데 올해는 특히 경부선 라인에서 의뢰가 다수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신분 때문에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수사관분이 의견서가 너무 정성들여 작성되어 있어서 불송치 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웃었는데, 의뢰인의 긴장했던 마음이 풀려서 조사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사관분의 언급 때문이었는지 의뢰인이 마음 편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처럼 수사관분들로부터 "요즘 많이 조사하는데 공부 많이 되었다", "보내준 것 팀에서 복사해서 다른 사건에 참고하고 있다", "의견서 보니 서울까지 변호사 찾아간 것이 이해가 된다", "의견서에 정성을 너무 많이 들인 것 아니냐"는 등의 말을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고 있는 사건 당사자인 의뢰인들은 당시 상황들이 기억날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 올린 것 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2건의 무혐의 받은 건들이 있으나 요즘 업무가 바빠 제 때 포스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죄판결이 내려질 사안도 있으니 조만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변호사 사무소

김형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