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공소시효 정확한 기간과 연장되는 경우는 

성폭행의 종류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간등 상해 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혐의가 있습니다. 일단 강간죄의 법정형을 알아보면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준강간의 경우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으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서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온전한 의사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등 상해 치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등 살인 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강간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강간을 비롯하여 준강간, 유사강간의 공소시효도 모두 10년입니다. 그리고 강간등 상해 치상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강간등 살인치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강간등 살인치사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인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강간공소시효를 예로 들면 성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0년으로 계산을 한다면 미성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미성년인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면 이 또한 강간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강간공소시효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한 사례로 한 유명 영화감독은 강간치상 등 혐의로 A씨로부터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오래전이라 사건의 공소시효 자체는 끝이 난 상태이지만 A씨측에서 사건 당시 입었던 옷과 선물 받은 속옷 등의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인정받기만 하면 강간공소시효는 더욱 길어지게 됩니다.

강간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서 처벌의 위기라면 최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처벌을 감경하시길 바랍니다.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 때문에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복되는 합의요구와 종용은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제 3자가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씨와 피해자는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술을 좋아하였기에 데이트 마지막에는 항상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다만 사건이 있던 날에는 주량을 넘어서 서로 만취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취한 둘은 쉬었다 가기로 정하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분위기는 으레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으로 인해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서로 다투다 화가 난 문씨가 강제로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가 몸부림에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대로 옷을 입고 바로 나오게 되었고 문씨는 그 자리에서 잠에 들었지만, 이후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간 미수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저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술에 취해 많은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이 했던 행동들은 어는 정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수라도 강간은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다툼으로 인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상 자료를 만들어 선처를 받고 실형을 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문씨와 미팅 시 방향을 정하게 되었고, 합의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전 교제하던 사이라 할지라도 무심결에 연락을 해버리게 되면 2차 피해를 받았다고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법적으로 이상 없게 그리고 문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합의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아울러 법률대리인과 함께 정상 자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이후 일정으로 잡힌 조사는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문씨에게 화가 매우 났기에 합의에 대해 거부감이 심했기에 검찰에서 기소 처분 나올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포기할 수 없던 저희는 법원 단계에 가서도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다행히도 선고기일 전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포함한 자료와 반성문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판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문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문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