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선처를 받으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본 혐의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있는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소에서의 성추행 혐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럼에 따라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의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한 형법 제 51조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범인의 연령은 사회초년생이거나 청소년인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또한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행이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을 감하여 줍니다. 환경은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라던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 등에 대하여 처벌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동기라면 계획된 범행보다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반성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하여서 처벌의 위기라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러한 상황에 직접 합의를 요구하거나 종용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형사조정제도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란, 최종 처분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이 검찰청으로 출석하여 전문성·학식·덕망을 갖춘 외부인사 중 검사장이 임명한 형사조정위원들과 함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처벌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반성문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후회하고 있으며 범죄의 경우와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것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해야 합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씨는 4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서 오후 8시 무렵 퇴근을 위해 회사 근처에서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퇴근길이여서 승객이 많았지만 다행히 뒤쪽 좌석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옆자리 창가쪽 좌석에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이 치마와 스타킹을 입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사건 당시 여성은 눈을 감고 있었고 언뜻 보기에 졸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욕정이 동한 양씨는 조심스레 허벅지에 손을 대었고,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과감히 2~3회 만졌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눈을 뜬 여성은 강한 항의와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양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부위를 5회 이상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에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양씨는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먼저 양씨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사건시각별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실제 접촉은 어느 정도까지 발생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CCTV를 분석하여 본 결과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 방어하여 혐의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합의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합의팀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양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양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