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무혐의 받으려면 

지하철성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의 혐의에 해당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지하철 외에도 버스나 공연장, 집회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성범죄입니다. 최근 이러한 장소에서의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처벌이 강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해서 초범이고 범행의 수위가 낮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만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법원에 넘기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덜한 것이 특징입니다.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형법 제 51조에 나오는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범인의 연령은 어리거나 사회초년생인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하고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도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상시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음을 증명한다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환경은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의 동기는 계획된 범행인 경우 우발적 범행인 경우와 비교해서 처벌이 더욱 엄중해집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여부와 반성하는 지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해와 오인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지하철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이고 거기다가 움직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접촉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접촉을 오해하여서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유리한 점이 많은데요. 이러한 점들을 악용하여서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억울할수록 더욱 더 제대로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성추행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을 들어 주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으로 다른 부분을 들어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거를 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와 같은 증거는 증거보관기간이 10일 이내로 짧고 목격자의 증언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희미해지거나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성추행에서 피해자의 진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피의자의 진술입니다. 진술을 할 때에는 논리적으로 시간의 순서에 맞게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져 사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면 진술을 할때에 예상되는 질문 등에 대하여 답변을 교정, 정리하여 줍니다. 그리고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불리한 질문이나 유도심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 줍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아도 될 혐의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인 장씨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퇴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야근을 많이 하여 피곤함에 지쳐 졸면서 가던 중, 어떤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깨우게 되었고 어리둥절한 모습에 더 큰소리로 자신을 추행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황한 장씨는 그런 적 없다고 맞받아치면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하고 다음 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한 후 헤어지게 되었고 다음 날 여성이 경찰서로 가서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장씨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함이 없는 건,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한 사실관계일 것입니다. 장씨와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으며, 그 내용을 근거로 현장 조사를 통해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에 채증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성이 제출한 고소장 확보 후 조사 때 진술할 내용을 법률대리인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차후, 조사가 있을 시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였고 의견서 제출하며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장씨의 혐의에 대해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가 서로 실랑이를 벌이며, 나눈 대화는 대체로 일치하지만 사건 전동차 내에는 CCTV 녹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확보된 목격자도 없는 상태이고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주위에 목격자로 추측되는 여객도 없어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는 점 등으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