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처벌수위를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직접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동승하는 것도 법적인 책임을 묻게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의 동승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행위로 과거에 처벌수위가 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 동승은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져 엄격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방조죄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수위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3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벌금형이 부과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방조한 기여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범죄의 미친 영향력을 기준으로 형량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의 음주행위를 알면서도 차량에 탑승한 행위, 음주운전을 권유하는 행위, 타인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건네주는 행위 등 성립범위가 다양합니다.

동승자가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 많은 분들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는 음주여부와는 관계 없이 모두 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수위또한 매우 무겁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라도 처벌수위가 높으며 혐의에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종종 음주운전 동승으로 억울하게 연루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동승자로 인한 처벌은 음주운전인지 알고도 차량에 탑승한 행위를 처벌하기에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여 혐의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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