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성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미수범에 그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처벌수위 또한 무겁게 부과됩니다.
성매매는 성범죄중 하나로 성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성을 매매하는 행위 외에 성매매임을 알고도 건물이나 토지를 대여해 주는 행위,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성매매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성매매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한 성범죄의 근절을 목적으로 규정된 법률이기에 연루되는 경우 무거운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미수범은 성매매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는 처벌의 대상에서 예외가 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려다 실패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는 성립범위가 넓어 알선하는 행위, 광고하는 행위, 권유하는 행위 모두 성매매로 처벌의 대상이됩니다.
만일 미성년자의 성매매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연령이 16세 미만인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혐의로 연루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미수범도 처벌하며 성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알선을 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같이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성매매혐의에 연루된 경우 처벌수위가 무거우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하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혹은 혐의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거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등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힐 수 있는 처분이기에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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