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게임,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경우 대처방안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롤게임으로 통매음고소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인구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한 롤게임은 성희롱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로인해 고소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채팅으로 성적인 말을 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롤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도 엄연히 통매음으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법행위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롤통매음고소되었을때 선처를 받는 방법은?

양형위원회의 권고기준을 보게 되면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와 감형되는 경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량이 가중되는 경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범행대상을 삼거나, 

▲범행에 취약한 사람을 범행할 때, 

▲범행을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가 심각할 때 

▲동종범죄전력이 있을 때입니다.

반면 

▲범행의 피해정도가 경미할 때 

▲피의자가 범행을 자수하고 진지한 반성을 할 때,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에는 형량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형위원회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감형요소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해두어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롤통매음으로 명백하게 혐의가 있을 때 이렇게 대처하세요!

롤통매음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벌어지는 범행이다보니 명백하게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턱대고 부인하는 것보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범행을 순수히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앞서 말했지만 형이 감경되는 양형요소에 피해자와 합의, 반성하는 태도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 외에도 초범, 반성하는 태도 등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명백하게 통매음으로 죄가 인정될때에는 양형의 감형에 도움이 되는 정상자료를 빠르게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롤통매음으로 형사고소가 되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의 권고기준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형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롤통매음사건으로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여 선처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롤통매음은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따라서 형량이 부과되면 신상정보 공개와 등록은 물론이고 취업제한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벌금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징역형을 받게 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롤통매음으로 고소가 된 상황에는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형사재판전,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를 받기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검찰 및 검찰 단계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