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 형량 처벌 대응방법은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미수에 대한 처벌은 형법 제 300조에 미수범은 처벌한다에 나와있습니다.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감경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반드시 감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감경을 받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미수는 예비와 구별이 되는데 행위가 실행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가 되고, 결과발생이 없었으면 미수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실행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으면 그것을 예비라고 합니다. 미수범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하고 둘째로 그 범죄가 미완성으로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예비는 일반적으로 처벌하지 않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예비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강제추행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의만 하여도 발각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인정이 된다면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 내려지는 처분으로 신상정보공개 및 신상정보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제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등이 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은 GPS가 달린 전자발찌를 24시간 동안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더운 여름에도 길을 갈 때에도 착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위치정보는 경찰에게 전달되고 24시간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공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몸무게), 주소와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상정보공개는 신상정보를 범인이 살게 될 지역에 아동 청소년이 있는 가정이나 기관에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미수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서 처벌을 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합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개인이 직접 합의 요구를 하게 되면 2차 가해를 이유로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합의를 위한 피해자측 연락처를 수사기관에서 알려주지 않는데요. 그렇기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제추행미수로 처벌의 위기라면 최대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지식이나 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개인은 수사관련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에게는 개인정보보호, 수사비밀유지 등을 이유로 수사관련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사관련 정보들을 제때에 확보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는 처벌이 과도해지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법적 조력을 통하여서 수사관련 정보들을 확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한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씨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하루는 회사에서 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낸 기념으로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권씨가 책임을 맡고 있던 프로젝트였고 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고 끝나 회사에 기여했다는 사실에 기뻤던 권씨는 평소보다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거의 만취 상태까지 술을 마신 권씨는 회사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신 술로 인해 금방 취하게 되었고 길을 걷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끓어오르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가서 피해자를 끌어안게 되었고 그것을 보던 주변사람들이 권씨를 말렸고 피해자는 급하게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권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 등 형사사건이 발생하자 길거리에서 이제 흔히 CCTV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권씨 사건도 길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수사관들은 이미 영상까지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혐의 인정하되 최대한 처벌을 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조력을 받아 진술에서 어떻게 답변할지도 교정, 정리하여 주었습니다.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유도심문이나 불리한 질문 등에 대해서 방어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인정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하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았지만 합의팀은 피해자를 너무 자극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권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권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