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성기 노출 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uestion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노출을하였습니다.
술마시지도않았고 집앞에산책으로 한바퀴걸으려던찰나  
의도적으로한건아니였지만 성기주변에 따갑고간지러운 느낌이들어 잠시꺼냈는데  정류장에있던 여성이 저를 신고한거같습니다.
이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사진 씨씨티비 본인맞는지확인하고 경찰서에와서 진술하자고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이런경우가 처음이라 많이당황해고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실제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 의도 여부에 따라서 공연음란 등 혐의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팩트 확인이 우선 중요합니다.)
■피해자도 특정된 경우로 보이고, 이미 입건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식 경찰조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혐의인정 여부 신중히 결정)
■성기 주변에 따갑고 간지러운 느낌은 원래 있었던 증상이었나요? 
■떨리고 잠도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장이 떨려서 생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수습해나가면 됩니다.
■경찰조사는 혼자 방문하지 마시고 함께 저희가 배석하고 입회해서 법적으로 지켜드리면서 함께 조사를 차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수사기관 등 확보하고 있는 자료 등 보고 확실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소인 진술 등 간접확인 가능)
■만약 조사 이후, 혐의인정할 수 밖에 없다면, 즉시 실질적 선처양형 주장(전환)하면서 안정적으로 사건 수습해야 합니다. (관련 양형자료 전부 제공 필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으니, 형식적 합의는 안되고 실질적 합의 등 처벌벌원 및 고소취하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분 자필 처벌불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직장,지인,가정 등)비밀보호 조치, 송달영수인 신고/송달장소변경신청서 등 서류를 별도 제출합니다. 전산상 주소지 변경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혹시나 만약을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아무도 모르게 안정적으로 사안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시완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판단하건대,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 수준으로 처리되거나 불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신체 노출이 아니라,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칠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고의로 했을 때 성립합니다. 가려움으로 인한 순간적·우발적 행동이었다는 경위, 노출 지속 시간이 짧았다는 점, 음주 없이 정상적인 판단 상태였다는 점은 고의성을 부정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당황한 상태로 혼자 출석하면 설명이 엇갈려 오히려 고의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함께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보다 정확한 대응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CCTV에 포착된 행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속 시간, 피해자 진술의 내용, 그리고 동종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국내 10대 대형로펌의 형사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였고, 고의성 입증이 쟁점인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자신 있는 분야인 만큼,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으로의 절차가 두렵고 막막하시겠지만, 의뢰인님의 억울한 사정을 끝까지 치열하게 변호해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건의 개요

의뢰인님께서는 집 앞을 산책하시던 중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신체 부위의 가려움과 따가움을 느껴 잠시 옷을 내리셨고, 이를 목격한 여성이 신고를 하여 경찰이 자택을 방문한 상황입니다. 현재 폐쇄회로 화면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을 받으신 뒤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고 계시며, 술을 드신 사실은 없고 노출의 의도 역시 없으셨다는 입장이십니다.

■ 답변

이 사안에서는 공연음란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중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성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에는 신상등록 등 부수적 불이익까지 문제될 수 있으므로, 행위의 목적과 태양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노출의 경위, 지속 시간, 주변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특정인을 향한 행위였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의뢰인님의 설명처럼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한 일시적 행위였다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시고, 해당 부위의 피부 질환에 관한 진료기록이나 처방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미리 확보하시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다만 최초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준비 없이 출석하시어 막연히 인정하거나 반대로 부인하는 태도는 모두 위험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과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하신 후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김윤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며, 핵심은 단순히 성기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당시 행위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입니다. 피부의 통증·가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출한 것이라면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구체적인 경위가 중요합니다.

경찰이 CCTV까지 확보한 상황이므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노출 시간, 주변을 향한 행동 여부, 당시 신체증상 등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관련 진료기록이나 평소 피부질환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시고, CCTV 내용과 본인의 행동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검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경우에도 노출 이유, 시간, 방법과 당시 주변 상황에 따라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내용, 신체 불편의 경위, 노출 시간과 방향, 관련 진료나 약품 자료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간 변호사 · Answer

[검찰청 근무 경력 변호사] 성범죄 전담팀 형사전문 변호사 이동간입니다.

버스정류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거나 대기하는 장소에서 성기를 외부로 드러낸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고의 여부와 노출의 정도, 시간, 장소, 주변 사람의 인식 가능성입니다.

본인은 가려움 등 신체 불편 때문에 잠시 꺼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드러낸 행위 자체를 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만족이나 과시 목적이 없었고 매우 짧은 시간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찰이 CCTV와 현장 확인 후 출석을 요구한 단계라면 정식 입건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피해 여성 진술, CCTV 각도, 노출 시간, 손동작, 주변 상황이 수사 판단의 핵심이 됩니다.

영상상 의도적으로 꺼내 장시간 노출한 모습으로 보이면 기소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순간적이고 비의도적인 정황이 확인되면 처분 수위가 낮아질 여지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황하여 말을 바꾸거나 불필요한 표현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왜 그 장소에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노출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주변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등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피부질환이나 가려움이 있었다면 진료기록이나 약 구매 내역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에는 CCTV에 비친 모습과 본인 기억이 어긋날 가능성까지 고려해 상담 후 조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실제 피부의 통증이나 가려움 때문에 잠시 확인한 것이라면 그 경위는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 이전이나 이후 관련 증상으로 진료받은 자료가 있다면 확보하시고, 없는 자료를 지금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2. 경찰 조사에서는 노출한 시간, 손의 움직임, 곧바로 다시 옷을 입었는지, 신고자를 향한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CCTV에 나타난 모습과 모순되지 않게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신체를 노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CCTV상 노출의 방법과 정도, 당시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하여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CCTV상 행동과 사건 경위를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 판단, 경찰조사 진술 정리 및 의견서 제출 등 조력이 가능합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침착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안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또는 성폭력처벌법상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어느 쪽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갈립니다. 그 경계가 핵심 쟁점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요건으로 하고, 무엇보다 '고의'가 필요합니다. 말씀처럼 가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꺼낸 것이고 성적 의도나 자위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음란행위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위를 일관되고 차분하게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한 점은, 진술에서 과장하거나 불필요하게 상세히 인정해 '고의'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CCTV에 담긴 객관적 장면의 범위 내에서, 사실 그대로만 진술하세요.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CCTV와 배치되면 불리하니 삼가야 합니다.

조사 전 경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초기 진술이 사건 성격을 좌우합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갑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 전문 변호사 안갑철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경찰이 CCTV와 사진으로 본인 여부까지 확인했다면 단순한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공연음란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형법상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기를 잠시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노출의 시간과 장소, 방법과 정도, 노출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공연음란인지 단순 노출행위인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피부에 불편감이 있어 잠시 확인한 것이고 성적인 의도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이 부분은 조사에서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순간적으로 당황해 실제보다 불리하게 표현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에 찍힌 행동과 진술이 어긋나면 불필요하게 진술의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경찰이 직접 찾아온 상황인 만큼 조사 전에 당시 행동이 CCTV에 어떻게 찍혔을지, 노출 시간과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정리해 두시고 가능하면 조사 전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초범이고 우발적인 경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나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경찰 여성청소년수사팀장 출신 나상호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다만 노출 행위에 고의가 있었는지, 즉 성적 목적이나 타인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신체 불편으로 인한 순간적 행동이었다는 사정은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진술과 정황(시간·장소·행동 지속시간·주변 인식 여부 등)을 통해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이라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이 이미 CCTV로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므로, 조사에는 성실히 응하되 진술 내용은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겪어 본 바로는 초기 진술이 이후 사건 방향을 상당 부분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관계와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전과 유무와 재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조사 출석일이 정해지기 전에 진술 방향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나상호 변호사

정윤 변호사 · Answer

고의가 없으셨다고 한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적인 피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에게 죄송한 이야기이나, 일반적으로 성기 주변이 따갑고 간지러운 느낌이 든다 하여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외부로 꺼내는 행위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을 상황으로 보입니다.

행위(사실)자체는 있기에 이에 대한 고의를 부인하거나, 명백한 범죄의 고의가 없음을 피력하시어 선처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정식 신고접수가 되었고, 경찰에서의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에, 첫 조사 이전에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고, 대응준비를 하신 채로 조사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세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대표변호사 도세훈입니다.

현재 사건에서는 성기를 노출한 이유와 시간, 노출 방법·정도, 당시 주변 상황, 신고한 여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성기 노출이 있었더라도 일시·장소, 노출 부위와 방법·정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성기 주변이 따갑고 간지러워 잠시 확인하기 위해 꺼냈다는 사정은 노출 경위와 고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성적 만족 등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노출 시간이 매우 짧았고 신고한 여성을 향해 성기를 보여주거나 접근한 것이 아니며, 실제로 신체의 불편함 때문에 일시적으로 노출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CCTV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사에서는 영상과 맞지 않는 설명을 하기보다 당시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입었던 옷, 피부 증상이나 관련 진료·약품 자료가 실제로 있다면 확보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더라도 경찰조사 전에 CCTV에 촬영된 행동과 노출 경위를 정리하고, 공연음란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출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현태 변호사 · Answer

질문에 대한 핵심 답변드립니다.

경찰서 출석 전에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당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노출 시간과 장소, 주변 상황 등을 사실대로 정리해두세요.

CCTV와 신고자의 진술이 있는 사건이므로 경찰조사에서 추측하거나 불필요하게 말을 덧붙이기보다는 실제 있었던 사실만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조사라면 출석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출석 전 사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참고만 해주시고 정확한 상담은 유선 상담으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민경남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께서 버스정류장에서 발생한 신체 노출 사건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경찰 조사를 앞두고 매우 당혹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연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공연하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고의성이 명확히 존재해야 하므로,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늦은 시간 산책 중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우발적인 상황임을 객관적인 정황과 증거를 통해 수사기관에 상세히 소명해야 혐의를 벗어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자택을 찾아와 CCTV와 사진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한 것은 피의자 신원을 특정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경찰서 출석 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감정적으로 당황하며 대처하기보다는 당시의 구체적인 동선과 신체적 이상 증상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진술의 일관성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기억에만 의존하기보다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복기하여 불리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서 홀로 대응하다 보면 수사 과정의 유도신문에 휘말리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므로 면밀한 법리 검토를 거쳐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한 결과를 도출하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고의성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억울한 혐의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처음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공연음란죄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성기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노출 경위와 의도가 중요합니다.

✅1 핵심은 ‘음란한 행위’로 평가되는지입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문제됩니다.

질문처럼 성적 목적의 노출이 아니라 신체의 따가움·가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인하거나 조치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것이라면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2 CCTV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출 시간,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있었는지, 신고 여성을 의식하거나 따라간 사실이 있는지, 성기를 만지는 행동의 형태 등이 CCTV에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만 진술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3 경찰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하세요
산책을 나온 시간과 이동경로, 증상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노출한 시간과 이유, 당시 여성과의 거리 및 이후 행동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질환이나 실제 증상으로 병원·약국을 이용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진과 CCTV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영상에 나타난 행동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CCTV상 예상되는 행동과 본인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후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김호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법률사무소 송명 김호삼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경우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다만 성기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공연음란죄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노출의 일시·장소, 방법과 정도, 시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공연음란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기 주변의 따가움과 가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꺼낸 것이라면, 실제 노출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여성을 바라보거나 성기를 보여주려는 행동이 있었는지, 만지거나 자위하는 행동이 있었는지, 당시 CCTV에 어떤 모습으로 촬영됐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피부질환이나 증상 때문에 실제 치료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 역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이미 CCTV를 확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CCTV와 모순되는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석 전에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를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처음 겪는 경찰 조사라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이 확보한 CCTV 내용과 당시 행동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 출석 전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 주시면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조사 대응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평안 형사팀 팀장 최봉균 변호사입니다.

버스정류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성기를 노출한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출 시간과 방법, 주변을 살피거나 특정 여성을 의식했는지, 신체적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공연음란행위인지 판단합니다.

“성기 주변이 따갑고 가려워 잠시 꺼냈을 뿐”이라는 해명을 할 수는 있으나,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이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직접 성기를 꺼낸 정황이라면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CCTV에 노출 시간, 자세, 시선과 반복 행동이 어떻게 촬영되었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조사 전 당시 동선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실제 피부질환이나 증상이 있었다면 사건 전후의 진료기록·처방전·사진 등 객관자료를 확보하십시오. 사후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즉흥적으로 설명을 바꾸면 진술의 신빙성만 훼손될 수 있습니다. CCTV 전체 영상도 확인하여 신고자 쪽을 바라보았는지, 노출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해 준 만큼 첫 정식 피의자신문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와 단순 노출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CCTV 내용에 맞춰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므로, 혼자 출석하기보다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합니다. 신고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전화상담을 포함해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 확인 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설령 의도가 없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공연음란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정하여 엄중히 다룹니다. 단순히 억울함만 호소하면 변명으로 여겨지기 쉬우므로, 당시 신체적 불편함이나 피부 가려움 등 돌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이 이미 CCTV와 사진을 확보해 특정한 사안이므로, 혼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고의성 입증을 다투거나, 혹은 우발성과 깊은 반성을 어필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 등 사안에 맞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본 사안은 전과가 남을 수 있는 무거운 성범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신태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부장판사·지원장을 지낸 법무법인 신결 대표변호사 신태길입니다.

처음 겪는 상황에서 느끼실 당혹감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판단자의 시각에서 이 사안을 정리하면, 쟁점은 결국 행위의 음란성 인정 여부와 고의 존재 여부로 압축됩니다.

▶ 재판 실무가 짚어낸 쟁점

Ⅰ. 음란성 판단 기준
재판부는 성기 노출 행위의 음란성을 노출 부위·방법·시간·경위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신체적 불편감으로 인한 노출이라는 경위가 음란성 평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Ⅱ. 고의 인정 여부
재판부가 주목하는 지점은 행위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의도적이지 않은 노출이라도 당시 상황·행동 태양에 따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진술 내용을 신중하게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Ⅲ. 경범죄 해당 가능성
실무상 재판부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그친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와의 경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확인이 필요한 사항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특히 ①CCTV 영상의 구체적 촬영 각도 및 노출 지속 시간, ②신고인 진술 내용, ③노출 당시 의뢰인님의 행동 전후 정황을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떤 결과를 가장 우선하시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주시면 더 정확한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과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신뢰를 결과로'라는 원칙으로 답해드리겠습니다.

안영진 변호사 · Answer

경찰이 자택까지 직접 찾아와 CCTV 캡처본을 제시하고 정식 출석을 요구한 것은 이미 피의자로 정식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된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공공장소인 버스정류장에서의 신체 노출로 인해 형법상 공연음란죄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신체 부위가 일시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외관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음란한 행위와 더불어 '음란성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성립합니다. 신체 질환에 따른 극심한 가려움이나 급격한 통증으로 환부를 일시 확인·처치했던 사정을 의학적·정황적으로 확실히 소명한다면, 공연음란의 고의를 전면 배척하여 경찰 단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거나 사안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대폭 축소하여 성범죄 전과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건된 상태에서 수사기관은 신고자의 진술과 현장 영상을 토대로 혐의 입증에 주력하므로, 객관적 물증 없는 단순 부인이나 감정적 호소는 불리한 진술로 조서에 남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즉시 비뇨기과나 피부과에 내원하여 사건 당시 겪었던 피부염, 습진, 쓸림 등 가려움·통증에 관한 정식 진료기록부와 약제 처방전을 발급받으십시오. 첫 피의자 신문 조사 전 이동 동선, 노출 지속 시간의 극단적 짧음, 주변인을 의식하거나 응시하지 않고 환부 처치에만 집중했던 정황을 시계열로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의 조각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선제 제출하여 불송치 처분으로 사안을 신속히 종결지어야 합니다.

해결사례 및 블로그 확인 뒤에 전화상담 신청해주시면 사건의 유불리와 그에 따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안영진 드림

임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 1. 먼저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지헌의 임대환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이 찾아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출석요구를 무시하기보다는 담당 수사관에게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가능하면 조사 전에 형사사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하지 않거나 질문별로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변호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할 수 없습니다.

📌 2. 혐의와 현재 상황

버스정류장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기 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출 시간과 정도, 당시 자세와 행동, 주변에 있던 사람, 노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단순한 과다노출인지 공연음란인지 구별합니다. 대법원- 특히 성적 목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따라서 “간지럽고 따가워 확인하려고 잠시 꺼냈고, 누구에게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경위는 숨기지 말고 일관되게 설명하셔야 합니다.

📌 3. 조사에서 주의할 점

조사 전 당시의 정확한 위치, 노출 시간, 주변 상황, 손으로 만졌는지 여부, 여성을 바라보거나 말을 걸었는지, 발견 후 즉시 가렸는지를 메모해 두십시오. 피부질환이나 통증이 있었다면 진료를 받고 진료기록·처방전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추측해서 답하거나 불리할까 봐 사실과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서가 작성되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표현이 실제 진술과 다르면 수정을 요청한 뒤 서명하십시오. 조서는 열람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의 수정·추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함께 확인하면 보다 정확한 방향제시가 가능할듯 합니다.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해주세요!

조승연 변호사 · Answer

버스정류장처럼 일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도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려던 것이 아니라 가려움·통증 때문에 잠시 확인했다는 사정은 중요한 방어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실제 노출 시간·행동 방식·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CCTV상 반복성 여부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당시 증상이 실제 있었고 불가피한 확인 행동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경찰이 집에 와서 CCTV 사진을 확인했다면 아직 정식 피의자 조사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당시 영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 행위나 의도를 단정해 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성기 주변 통증·가려움이 있었다면 진료를 받아 현재 증상과 진단을 남기고, 과거 피부질환·비뇨기과 진료·약 처방 기록이 있다면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다만 사건 이후에 만든 자료를 당시 상황의 증거처럼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담당 수사관에게 적용 혐의와 CCTV 전체 영상의 시간대·전후 장면을 확인하고, 산책 경로·복장·증상 발생·노출 시간·즉시 행동을 중단한 경위를 시간순으로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여성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합의를 시도하지 말고, 영상상 보이는 행동과 진술이 모순되지 않도록 공연음란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조사 전 자료와 진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 유사사건을 다수 다뤄보았으며 성공사례가 축적되어 있으니 상담신청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노출한 장면이 CCTV와 신고자 진술로 확인된다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은 단순히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는지, 성적 의도나 음란성이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성기 주변 통증이나 가려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인하려던 과정이었다면 고의적인 음란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버스정류장은 공공장소이고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 “별일 아니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고, 당시 증상, 노출 시간, 주변 사람의 위치, 반복 행위가 없었던 점, 즉시 정리하고 이동한 점을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비뇨기과 진료를 받아 실제 통증이나 가려움 증상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과가 남지 않도록 첫 조사 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등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변호사

김연수 변호사는 다양한 유형의 형사/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불송치, 고소대리 기소, 합의 성공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온 성범죄 전문 변호사 입니다. -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 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 전문변호사

8일 전 작성됨

추가 상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상황에서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를 고의로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피부의 따가움·가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인하거나 조치하기 위해 노출한 것이라면 음란행위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개된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직접 꺼냈고 주변에 여성이 있었으며 CCTV까지 확보된 상황은 수사기관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도하지 않았다”고만 진술하기보다 노출한 시간, 당시 주변 사람과의 거리, 상대방을 바라보거나 접근했는지, 성적 행동이나 추가적인 동작이 있었는지 등을 CCTV와 일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당시 실제로 성기 주변에 피부질환이나 가려움 증상이 있었다면 사건 전후의 진료기록, 처방전, 약 구매내역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만들어낸 자료로 오해받지 않도록 기존 증상이나 치료내역이 있다면 우선 확보하십시오. 신고자를 찾아가거나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는 정확한 혐의와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십시오. CCTV에 행위 전체가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추측하여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초범이라는 점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처분·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우선 공연음란의 고의 자체를 다툴 사안인지 자료를 검토한 후 조사에 임하고 필요하면 변호사 조사입회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1. CCTV 영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 보입니다.
2.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과 없이 기슈유예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3. 반성문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법률적인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유사한 사건에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과 없이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5. 혼자서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공연음란죄 성립 요건 및 '음란성·고의성' 부인 전략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가 성립하려면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음란한 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버스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성기가 노출된 점은 불리하지만, 성적 흥분이나 만족, 타인에게 수치심을 줄 목적이 아니라 신체 부위의 통증·가려움으로 인한 일시적 확인 행동이었음을 강력히 피력해야 합니다. 성기를 노출한 채 타인을 주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고 즉시 거두었다면 범죄의 '고의'를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목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2. 경찰 조사 대비 및 증거 확보(의료 기록) 방안
첫 경찰 조사 진술이 사건의 성패를 가르므로, 당황하여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거나 진술이 번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 진료 기록 확보: 사건 당시 실제 피부 질환(습진, 염증, 가려움증 등)이나 신체적 통증이 있었다면 즉시 비뇨기과나 피부과를 방문하여 진단서, 처방전, 진료기록부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고의성을 부인할 결정적 객관 증거가 됩니다.

CCTV 정밀 분석 요청: 노출 시간, 당시 행동 패턴, 신고자를 향한 행위 여부 등을 CCTV 영상 재확인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민성 변호사 · Answer

경찰이 집까지 찾아온 상황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부터 머릿속이 복잡하고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가장 걱정되실 '이대로 처벌과 전과로 이어지는 것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１. 지금은 결론이 정해진 단계가 아닙니다
공연음란은 겉으로 드러난 장면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그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행위로 평가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인지를 함께 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대로라면 행위의 경위와 고의 부분을 다퉈볼 여지가 있는 구조로 보입니다.

２. 방향을 가르는 것은 첫 진술과 영상에 담긴 정황입니다
영상에 남은 시간의 길이, 주변을 의식했는지 여부, 이동 경로 같은 정황이 사건 평가를 좌우합니다. 여기에 첫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이후에 덧붙이는 어떤 해명도 힘을 잃습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과 확보된 자료를 전제로 진술의 순서를 정리해 가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이 정리가 첫 단추입니다.

３. 성범죄 사건 경험이 많은 조민성 변호사의 진단
결국 이 사건의 방향을 가르는 것은 영상에 남은 정황을 어떤 맥락 위에 올려 설명하느냐이고, 이는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정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조사 전에 준비해 둘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어떤 사정이 처분 단계에서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지금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 단계입니다. 저는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대형로펌 수사대응그룹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온 경험과 검찰 근무 경험을 토대로,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언제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노출했다면 공연음란죄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성기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노출 장소와 시간, 방법, 정도, 지속시간 및 경위를 종합하여 공연음란인지 아니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에 그치는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은 성적인 목적으로 노출한 것이 아니라 신체의 따가움과 가려움 때문에 잠시 꺼냈다는 입장이므로 당시 CCTV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사에서 사실과 다른 의도를 임의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 조사 전 CCTV에서 노출시간과 행동 및 신고 여성과의 거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피부질환이나 증상이 있었다면 당시 또는 현재의 진료기록도 확보하십시오. 경찰에서 성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당시 행동과 이유를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경찰 조사 시 대응 여하에 따라 혐의 인정 여부 및 적용되는 혐의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바 현실적으로 변호사의 법리적 조력이 필요하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경찰 조사에 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수의 혐의를 다투는 공연음란 사안에서 참고인, 피의자를 조력하여 불입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위 사안의 경우 공연음란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경범죄로 의율 될 수 있도록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설사 공연음란죄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후차적으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수 공연음란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포스트 해결사례를 참고하세요.

김강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울대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현재 사안은 공연음란으로 조사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곧바로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노출의 시간, 방향, 손동작, 주변 사람을 인식했는지, 특정인을 향한 행동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려움·따가움 때문에 순간적으로 확인한 경위라면 음란한 의사나 과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 ②】 지금 단계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것은 “일부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는 대응입니다. 경찰은 이미 CCTV 사진으로 본인 확인을 했으므로, 영상에 찍힌 동작과 진술이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산책 동선, 정류장에 머문 시간, 주변 사람과의 거리, 노출 직후 바로 가렸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 ③】 회사 업무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범죄 사건은 첫 조사 진술이 처분 수위에 크게 작용합니다. 피부질환이나 실제 불편감이 있었다면 기존 진료기록, 약 구입 내역, 사건 직후 진료기록을 확보하되, 없는 사실을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2차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조사 전 진술서와 제출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결론
노출 사실은 인정하되, 음란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으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CCTV 내용에 따라 경범죄 수준이나 선처 주장도 가능하므로, 출석 전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법]이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공연음란죄 성립 및 쟁점 (고의성):
• 버스정류장이라는 공연성(공개된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음란한 행위를 할 목적(고의)'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 단순히 신체적 불편함(가려움·따가움)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꺼내어 확인하려던 우발적 행동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나, 장소가 버스정류장이고 목격자(여성)가 신고한 사안인 만큼 객관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CCTV 및 증거 확보 상황:
• 이미 경찰이 집까지 찾아와 CCTV 사진과 본인 확인을 마친 상태이므로, 노출 행위 자체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당시의 불가피했던 경위와 전후 상황을 일관되고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향후 대응 방향:
•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기 전에 당시 주변 상황, 해당 행동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범죄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셔야 합니다.
• 당황스러운 마음에 섣불리 진술을 번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전화상담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 입니다. 1. 공연음란죄 성립 여부 및 경찰 조사 대응 방안 버스정류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의도적인 노출이 아니었고 신체적 불편함(가려움 등)으로 인해 꺼내었다고 주장하시더라도, 객관적인 CCTV 영상에서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행위가 확인되었고 목격한 여성의 신고가 접수된 이상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당시의 불가피한 경위와 당황스러웠던 상황을 진솔하게 설명하면서도, 공공연한 음란 행위를 할 의도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차분하고 일관되게 소명하셔야 합니다. 2. 초범 대응 및 선처를 위한 전략 경찰에서 연락을 받아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초범인 경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지한 반성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정신과 진료 또는 관련 상담 등)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관에게 억울한 점을 감정적으로 호소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진술을 면밀히 준비하셔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로톡 후기”가 있습니다 “무수한 로톡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 “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 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없어 “합리적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준환 변호사

-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 “무수한 상담 후기” 가 있습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며" 모든 과정을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아 “거품없는 합리적인 비용” 으로 법률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일 전 작성됨

김환 변호사 · Answer

지금 가장 위험한 대응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버스정류장이라는 장소, 주변 사람과의 거리, 노출 시간, 손의 움직임, 신고자를 바라봤는지, 노출 전후 행동을 CCTV로 확인하고 간지러워 잠시 꺼냈다는 설명이 객관적 영상과 맞는지 봅니다. 공연음란죄는 반드시 성적 만족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노출의 방법과 정도에 따라 경범죄와도 구별됩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경찰이 제시한 사진만 보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노출 전후의 전체 CCTV와 산책 동선, 당시 복장과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 피부질환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사건 전 자료와 진료기록을 확보하되, 사건 뒤 급히 만든 자료를 기존 질환처럼 말하면 진술 전체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성기를 꺼낸 사실, 노출 시간, 주변을 인식한 시점을 구분해 기억나는 범위에서만 진술하고 모르는 부분을 추측해 채우지 마십시오. 신고 여성에게 연락하거나 사과를 시도하지 말고, 조사 일정 전 영상과 진술 방향을 검토한 뒤 의견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다봄 대표변호사 김태환입니다.

1. 결론
경찰이 CCTV로 본인을 확인하고 출석을 요구한 이상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관건은 이 사건을 공연음란죄로 갈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낮출 수 있을지입니다. 초범이고 짧은 노출이었으며 신체 불편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대응에 따라 경범죄 처리나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사안분석
공연음란죄는 성적 목적이 없어도 성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노출한 것 자체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어서,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출 시간이 짧고 특정인을 향하지 않았으며 가리려는 동작이 있었다면 음란행위라기보다 과다노출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벌금 10만 원 이하의 경범죄로 처리됩니다. 공연음란으로 가더라도 초범이면 벌금형이 일반적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쟁점
첫째, CCTV에 나타난 노출 시간과 방향, 손동작입니다. 이것이 두 죄명의 갈림길을 결정합니다. 둘째, 가려움 등 신체 불편이 있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사건 전후 피부과 진료 기록이 있다면 결정적이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진료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진술 태도인데,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하며 부인만 하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4. 대응방안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먼저 정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지며, 진료 기록과 반성문, 신고한 분에 대한 사과 의사 표시가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경찰 단계에서 경범죄로 처리되면 형사 절차가 그대로 끝나므로 이 단계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석 요구서를 가지고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진술 방향과 준비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빠짐없이 다 보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훈희 변호사 · Answer

경찰이 CCTV 사진을 가지고 직접 찾아와 본인 여부까지 확인했다면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둔 단계로 보입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당황스럽겠지만, 핵심은 단순 노출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로 평가될 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 핵심 결론

성기를 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음란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처럼 성기 주변의 따가움·가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꺼낸 것이고 성적 목적의 행동이나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행동이 없었다면 공연음란의 고의를 적극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법적 이유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해야 합니다. 노출 장소·시간, 노출 지속시간, 주변을 의식한 행동, 성기를 만진 방법과 목적 등 CCTV에 나타난 전체 상황이 중요합니다.

🔧 대응 방법

경찰 조사 전에 CCTV에서 문제 삼는 정확한 행동과 시간을 확인하고 당시 산책 동선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실제 피부질환이나 가려움 증상이 있었다면 당시 또는 전후의 진료·약 처방·관련 기록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과 다른 변명을 만들기보다는 노출 경위와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주의할 점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왜 노출하게 되었고 몇 초간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CCTV 내용과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 영상에 나타날 행동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호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및 피해자 대응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고의로 노출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상황이었다는 설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고인의 진술과 CCTV 영상이 이미 확보된 이상 단순히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출석하실 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시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합니다. 다만 노출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즉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지속 시간은 어느 정도였는지,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며, 이 부분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초범 여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처분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사 출석 전에 진술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CCTV 확인 경위와 조사 일정을 기준으로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드리겠습니다.

임승빈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이 찾아와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지금부터 어떻게 진술하시는지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1. 핵심 쟁점
공연음란죄는 '고의'로 성기를 노출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질문자님은 가려움으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라 주장하시는데, 이 부분이 인정되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2.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음주 상태가 아니었고 처음 있는 일이라는 점, 뚜렷한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와 목격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고, 정류장이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여성이 목격한 정황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지금 단계의 대응 방향
경찰서 출석 전 어떤 경위로 노출이 있었는지, 고의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논리적으로 정리해두셔야 합니다. 당황한 상태로 혼자 조사받으시면 설명이 오히려 꼬여 고의로 오해받을 수 있어, 진술 방향을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확한 대응을 위해
위 의견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본 일반적 검토입니다. 유리·불리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어, 전후사정과 사건경위를 직접 들어봐야 이 사건의 현실적인 목표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