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군인등폭행, 폭행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부사관인 상사분께서 근무하다가 부하 병사들이 업무 실수를 하거나 생활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폭행한 행위로 형사입건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군에서 부사관이 병사들을 통솔하며 업무를 하거나 작업을 하다보면 부하들이 실수를 하고 정신줄을 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엄격한 군기를 요구하는 군에서는 간부가 단순히 말로만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고 신체적인 제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차량이나 총기를 다루는 업무를 할 때는 조그만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군기가 쎄고 긴장감이 흐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분도 부하 병사들이 자신의 기대만큼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자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로 주먹으로 머리를 툭 치거나 군화 신은 발로 병사들의 정강이를 툭툭 치곤 하였는데요

이러한 일을 당한 병사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의 군대라면 군에서 간부가 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경고를 받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요새 군에서는 이러한 일로 공식적으로 신고가 되면 원칙적인 수사와 징계를 받게 되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과 말은 조금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심하게 폭행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피해자들이 8명으로 다수였고 횟수도 적지 않았으며 특히 스패너로 머리를 때린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행위가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으로 형사입건된 것이었습니다.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은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기에 만약 재판에 회부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제적을 받을 수 있어 자칫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군검찰 조사과정에서 스패너의 크기와 타격 강도,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는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여 군검사님께서 이 부분을 일반 "직무수행군인등폭행"으로 바꿔주셔서 다행이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범행횟수는 적지 않았지만 경미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데 충분조건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검찰 조사 전에 다 하여 가벼운 마음으로 군검사님 조사에 응하기도 하였습니다.

단기복무자도 그러하겠지만 특히 장기복무자인 경우 징계는 받더라도 군생활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많지만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징계를 받지도 않고 바로 제적이 되어버려 더 이상 군복무에 임할 수 없을 뿐더러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큽니다.

특히 집행유예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전역 후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미한 범죄혐의라도 형사입건이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절차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현직 상사분의 기소유예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