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군과 2차로 여군 숙소에서 술을 먹다가 술에 취해 잠든 여군에게 입맞춤을 하고 신체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사 분의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면서 드는 생각이 요새 같이 성범죄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여성들의 인식이 많이 바뀐 시대에서는 남자들이 여성과 성적인 일로 문제가 될 만한 상황 자체를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성적이고 자제력이 뛰어난 남자라고 하더라도 여성과 단 둘이 밀폐된 장소에 있거나 특히 술에 많이 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긴장이 끈이 풀어지고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 자체에 자신을 위치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의뢰인 분도 여군을 포함해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다가 여군을 집에 바래다 주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아 여군 집에 들어가 2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군이 군인 숙소에 살고 있다면 밤늦게 남군과 함께 숙소에서 술을 먹는 것이 어렵겠지만 피해자인 여군은 영외 일반 주택가에 숙소를 구하였고 주변에 군인들이 살고 있지 않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1차로 끝난 아쉬움을 달래는 차원에서 숙소에서 2차를 하게 되었습니다.

꼭 남자와 여자가 숙소에서 술을 같이 마신다고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일반적인 술자리보다는 성적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게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이 분도 결국 술자리가 마무리되는 때에 실수를 하게 되었고 다음 날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범행을 하였다는 결정적인 상황을 떠올려보려고 해도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목격자나 CCTV가 없는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거나 과장하였다는 반박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즉 나는 그런 행동을 했을 리 없다고 부인을 하여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댈 수도 없고 실제 있었던 일조차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의 실체를 궁금해 한 헌병대의 제안으로 "최면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면수사는 최면을 걸어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는 수사기법인데요

술에 만취하여 블랙아웃에 빠진 경우 최면수사를 하여도 기억을 되살릴 수 없다는 속설과 달리 의뢰인에 대한 최면수사에서는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있었던 일에 대해 기억을 떠올리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최면수사로 얻은 기억과 피해자의 진술을 서로 대조하며 실제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행위를 하였는지는 판단해 본 결과 충분히 그러한 행동을 하였을 수 있겠다고 변호사와 의견의 일치를 본 의뢰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전부 인정하게 되었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범죄혐의를 인정한 의뢰인에게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인 제가 피해자 변호인께 연락을 드렸고 조심스럽게 합의 의사를 전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아량을 베풀어주셔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도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 사건은 여군이 잠에 빠진 틈을 타 입맞춤과 추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도 없어 기소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군검사님에게 여러 사정을 말씀드리며 피의자에게 선처(기소유예)를 해 주실 것을 간청드렸습니다.

군검사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약간 오랜 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토록 원하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합의를 한다고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고 합의가 되었음에도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합의뿐만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조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준비도 시의적절하며 알차게 되어야지 군검사님의 결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성범죄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는 것과 재판에 회부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잘못을 한 것이 맞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최면수사'가 이루어진 흔치 않은 사건으로 저 또한 배우고 느낀 점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