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 선고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준강간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오신 중사분의 사례인데요

원래는 최초 사건이 붉어진 시기에 저에게 전화로 상담을 하셨고 선임 여부를 고민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하시다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겠다는 생각에 제게 사건을 의뢰하지는 않으시고 혼자 수사를 받으셨는데요

막상 준강간이라는 죄명으로 재판에 회부되자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재판을 변호해 달라고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군검찰로부터 증거기록을 복사해 와 사건을 파악해 보았는데요 이분은 혐의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인정하고 합의까지 하셨지만 증거상으로는 과연 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준강간 기수가 아니라 미수인 건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최초 제게 연락을 주었을 때 그러니까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저를 선임하였다면 재판까지 오지 않고 종결될 수도 있는 사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은 후회하여봤자 미래에 도움을 주지는 않을 것이어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는데요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도 나오게 되어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판결선고가 "선고유예"로 나오게 되었는데요

준강간죄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선고유예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부께서 준강간기수가 아닌 준강간미수를 인정해 주셔서 선고유예라는 성폭력범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선고유예는 재판정에서 아예 판결선고를 유보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2년이 경과할 경우 판결선고는 영원히 하지 않고 재판이 종결되는 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고유예를 받으면 성범죄자 등록도 2년만 하면 면제되고 집행유예 전과도 아니어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집행유예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다만 의뢰인은 군인신분이고 몇 년 전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으면 군에서 제적되도록 군인사법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선고유예가 확정된다면 군복을 벗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잘하면 항소심에서 무죄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게 되었고 저는 다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자백하고 합의까지 한 상황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것은 대단한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어 무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옛말에 '첫술에 배부르랴'는 속담이 있듯이 우선 선고유예를 받고 다음으로 무죄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더 편하겠지요

이상 준강간에 대한 선고유예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