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합의와 기소유예, 벌금형 받을 수 있으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에 초범이고 범죄의 정도가 가볍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에서 내리는 처분으로 형법 제 51조의 양형의 조건인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겨 범죄자로 만드는 것보다 한번 더 삶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불이익이 적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의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면 연령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령이 낮은 경우는 사회초년생이거나 청소년, 아동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연령이 높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성행은 평상시 성품과 행실을 의미합니다. 평상시 성품과 행실이 바르고 성실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지능은 낮거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환경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왔다거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경우와 늙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 경우에 처벌에서 유리합니다. 범행의 동기가 우발적이었다면 계획된 범행과 비교해서 처벌에서 더 유리합니다. 범행 후의 정황으로는 피해자와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반성하고 있는 지 여부가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을 감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며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분노로 인하여서 쉽게 합의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합의 요구를 하게 되면 2차 가해로 인하여서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서 합의대리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에 대해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일 때에는 진지하게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웃거나 화를 내는 등의 태도는 삼가는 것이 필요하고 피해자 탓을 하거나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라고 보고 처벌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위해서 또한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의 내용에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한 깊은 반성, 선처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며 재범의 가능성 자체가 낮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후반의 구씨는 10년 된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과 메신저에서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같은 남자다 보니 서로 음란사이트나 영상, 사진 등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일 친구들과 한참 음란 영상 및 사진을 주고받았던 구씨는 친구 메신저에 10개의 사진을 보낸다는 걸 잘못 눌러 같이 연락을 하고 있던 다른 여자 친구에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곤 잘못 보낸 것을 모르고 한 줄의 문자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문자를 보낸 뒤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구씨는 문자와 사진을 지우려 해보았지만 되지 않았고 결국 여성이 보고 말았습니다. 구씨는 사정을 설명했지만 여성은 믿지 않았고 그 즉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씨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구씨의 행동이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엔 범죄가 인정되는지 살펴보았고, 여러 정황상 범죄가 인정되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범죄를 시인하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로 하였습니다.

구씨가 초범이기는 하나 피해자분께서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 구씨의 사진 및 문자의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범죄를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혐의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진술과정에 동행하여서 진술을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성문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합의팀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매우 분노하고 있어서 합의가 어려웠지만 합의팀은 포기하지 않고 설득했고 검찰 조사 단계가 끝나기 전에 피해 여성과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양형자료들을 확보함으로써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구씨의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만 구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