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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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고발대리(구약식)

아동학대특례법위반(불입건)

사기, 업무방해등 피고소 불송치(혐의없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불송치(혐의없음)

유치원 원생 어머니가 유치원 선생인 의뢰인이 유치원에서   원생을 빨리 가게 하려고 완력으로 밀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정함. 이에 대해서 함게 있었던 선생님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주변의 cc tv 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요구함. 아울러 아이를 민 적이 없기에 사실대로 진술하고 제반자료들을 확인해주기를 요구함. 반대되는 증거만 존재하고 의뢰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기에 입건사안도 아님을 의견서로 설득해 불입건(내사종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냄.

이현웅

이현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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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방임과 차별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와 검찰조사

﻿﻿초등 6학년 자녀가 학교 교실에서 마지막 수업시간에 학생들과 담임이 모두 있는 가운데 갑자기 같은 반 학생한테 폭행당했는데, 담임은 가해학생의 폭행을 계속 방조하고 개입을 안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자 뒤늦게 가해학생만 제지하고는 바닥에 쓰러진 제 아이를 방치하였습니다. 제 아이가 혼자 일어나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담임이 달려와서 전화기를 빼앗아 끊어버리고 아이에게 윽박질렀습니다. 
10분 후 제 아이가 화장실에서 경찰에 다시 신고하였고, 30분 후에 경찰이 교실로 출동하였습니다. 제 아이는 몇 분 후 폭행을 당한 가슴과 목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며 호흡곤란, 사지경직 증세를 보이면서 쓰러졌습니다. 경찰이 119에 신고하여 제 아이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호송되어 치료받았습니다. 

﻿저희 아이는 학폭을 당한 충격과 불안으로 등교를 못 하다가 한 달여 만에 다시 등교하였습니다. 그때 담임은 아이를 데리러 학교 복도에 있던 저를 교권침해로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담임은 학폭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모든 답변을 거부했기에 저희 측은 담임에게 더 이상 연락, 대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그 가해학생의 2차 가해가 지속되었고 제가 담임에게 이 상황을 알렸으나, 담임은 이를 묵인하다가 학폭 건 때문에 힘들다고 학교에 보고 후 갑자기 한 달간 병가를 냈습니다. 

이후 제가 경찰서에 가해학생을 폭행 범죄로 고소하러 갔는데 면담 중에, 경찰관이 <담임이 제 아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폭행하다가 본인 스스로 분을 참지 못하고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교육청에 사안보고를 했고 학폭위가 학교장 자체 종결되었다>고 설명하면서 고소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고소 후 가해 학생은 현재 ‘가정법원에 송치’ 된 상태입니다. 

졸업식 후, 저는 담임교사를 방임, 유기와 차별 등의 정서적 학대로 고소하였지만, ﻿경찰에서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빠르게 결론 낸 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서도 똑같이 수사할까요?

초등교사를  학교폭력 방임, 차별 등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할 경우 검찰조사  

소년보호사건송치 수사경력 삭제 가능성 및 방법

2018년12월 경에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됐습니다. 
소년재판에서 1호 보호처분 받고 종결됐는데 해당 수사경력은 삭젝가 불가능한가요? 
1호 보호처분을 받아서 범죄경력조회에는 안나오는데 수사경력조회에는 나오는게 찝찝하네요
해당 수사경력을 삭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공무원 신원조회시 이 부분까지 나오는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은 어디에서 열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년보호사건송치 수사경력 삭제는 불가능한가요?

재물손괴죄(아파트소화기파손)로 현재 보호관찰 2년 중에 6개월 남은 만 16세 아들이 타인의 차량을 열어 카드를 훔쳐 귀금속 기타생활비로 천 만원 상당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에 통고 신청을 해 둔 상태였고, 분실카드 수사 중인 형사에 잡혀 유치장에서 이틀 생활한 뒤 보호관찰소에서 구인해 지금은 소년원에 있습니다. 
11월에 재판이 열리는데, 소년원말고 소년교도소로 갈 확률도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형편이 어려워 한번에 피해보상액을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인데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소년교도소로 가게되는 건가요?

재물손괴죄(아파트소화기파손)로 현재 보호관찰2년중에 6개월남은 만16세 아들이 타인의차량을 열어 카드를 훔쳐 귀금속 기타생활비로 천만원 상당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법원에 통고신청을 해둔상태였고 분실카드수사중인 형사에 잡혀 유치장에서 이틀생활한뒤 보호관찰소에서 구인해 지금은 소년원에있습니다 11월에 재판이열리는데 소년원말구 소년교도소로 갈확률도 있다고 하여 여쭤봅니다
형편이 어려워 한번에 피해보상액을 드릴수도 없는상황인데 합의가 안되면 무조건 소년교도소로 가게되는건가요?


미성년자가 절도한 카드로 천만 원 상당 사용을 했습니다.

미성년자가절도한카드로천만원상당사용을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과 공무원 시험의 관계

 과거 특수폭행으로 소년보호처분 1호 처분 받고, 3년 뒤(고등학교 3학년)에 폭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합의를 봐서 거기서 종결된 것으로 압니다. 
- 공무원 시험을 볼 예정인데 혹시 이게 신원 조회 단계에서 보여질 확률이 있을까요? (교정직과 소방직 시험 볼 때 불이익이 있나요?)
- 소년보호처분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라 하는데 과거 부사관 시험에서 소년보호처분이 적발되어 불합격 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교정직과 소방직도 그럴 가능성이 있나요?
- 수사기록 삭제 혹은 열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하면 소방직과 교정직 시험에 불이익을 피할 수 있나요?
- 일반행정직의 경우 수사기록과 소년보호처분이 있어도 불이익이 아예 없을까요?

소년보호처분 1호 공무원 될 수 있나요?

소년보호처분과 수사경력에 대한 상담

고등학교 시절 제 불찰과 과오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3호인가 처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론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으로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에는 조회가 된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열람을 해보니 정말 제 수사경력이 존재 하더라구요. 

문제는 제가 항공기조종사를 준비 하고 있고, 항공사에서 경찰서에 위탁하여 신원을 조회 하도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기소유예부터 벌금형까지 전부 다 나오고, 당연 보호처분 기록도 남는다고 하는데 이러한 특정 직업군은 신원조회를 할 때 수사경력까지 전부 다 확인하나요? 

또한 신원조회를 하면 ‘어떠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 과 같이 죄명과 그로 인한 처분내역이 모두 공개 되나요? 

소년보호처분으로 인해 소년의 장래를 방해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소년범죄사실이 모두 신원조회에 나온다면 대놓고는 아니지만, 어떠한 다른 이유를 들어 불합격 시키는 건 인사팀의 재량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이러한 수사경력은 영구적으로 남으며, 삭제 할 권한이 없을까요? 

2024 년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사안으로 위헌인지 판단하는 재판이 있었나? 아무튼 그런걸로 아는데, 신원조회상 소년보호처분도 나오고 이러한 기록은 제거가 불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사기업이나 공기업은 열람 불가 한 내용이겠지만, 안보종사자인가.. 조종사는 그런걸로 속해서 전부 다 열람 한다는데 특정 직업군에 따라 열람 가능한 범위가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