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게임하다 언쟁이 붙어 서로 욕을 하면서 성적인 욕을 한 사례.

여성인 피의자의 경우 범죄경력에 성범죄가 나오는 것을 경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의후 기소유예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처음 조사부터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기로 함. 변호인이 수사에 참여하였음.

검찰 송치후 검사에게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형사조정과정에서 합의금 300만원에 합의함.

전후과정을 살펴 검사가 교육조건부를 붙이지 않고 단순 기소유예처분함. 기소유예 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