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거리 우회전 중, 이유없는 급정거라고 과실 잡혔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모든 운전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안전거리 확보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9조 이 때문에 급정거로 인한 충돌사고의 경우 안전거리 확보 의무 불이행,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을 이유로 뒷 차량의 과실을 절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안전거리 확보에 관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러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도 규정하여 - 도로교통법 제19조 만약 선행차량이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경우, 이 역시 과실로 평가됩니다. 가령,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거를 하거나, 뒷차량을 놀래키려는 목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를 하는 등의 사유가 <이유없는 급정거>의 예입니다. 이유없는 급정거를 한 선행차량의 과실은 기본적으로 20 ~ 30% 정도 과실로 잡히는 경우 많은 것 같습니다. 기타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에 대한 가감 있습니다. 분심위 과실비율에 불복이 있다면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등의 <민사상 절차>로 진행하되 오토바이가 지나가길래 또 어딘가에서 오지 않을까 하여 10킬로미터 이하로 주행상태에서 멈추기까지 한 것은 자칫 이유없는 급정거로 해석되 여지 있으니, 도로교통법에 기하여 <위험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정차>였음을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