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아청물소지 3건 혐의없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청법 관련한 포스팅이 한동안 뜸하였습니다.

이는 대량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사건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미 다량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것과 내용이 중복된다고 판단되어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된 결과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문형욱, 갓갓이 유포한 N번방 링크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보아도 되며, 외국 어린아이가 포함된 영상들에 관한 메가클라우드 들여오기 사건 역시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지난달인 5월에 뒤늦게 사건화된 사례가 있기는 하였으나 예외적인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윤XXX, 돈XXX에 관한 소지, 유포죄와 관련하여서는 서울경찰청에서 지난달에 수사를 개시한 사안이 있어 제가 2명에 대한 사건을 수임하여 변호 중에 있습니다. 우려하는 김치TV, 리얼타임, 좆선일보 등에 관련된 건은 아닙니다.

먼저 개정법인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징역 1년 이상의 법정형에 해당하고 무상취득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유상구매였고 박사방 관련 파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이례적인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아청법 아청물소지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에 선임이 이루어져 난항을 겪은 점은 있었습니다. 이미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분석하고 잘못 진술된 부분에 대하여 해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추가 조사까지 거친 이후, 접수된 21년 9월부터 7개월 후인 올해 4월 20일에서야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진술이 크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불송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진짜인지 확인하는 의뢰인의 반응이 인상에 남습니다.

5월 31일자로 수원지검과 대구지검에서 각 한 건씩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오늘 수령하였습니다.

대구지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사건은 보완수사가 내려와 여러 번의 조사 끝에 정말 어렵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분이 오래 걸려 유난히 불안해하는 의뢰인이었는데 오늘 좋은 소식을 전달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통화하면서 기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역시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습니다. 탈퇴와 관련하여 아청물소지도 그렇고 통매음의 경우도 문의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탈퇴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은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아청물소지와 관련하여서 네이버 이메일로 가입한 경우, 탈퇴한 사람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메가클라우드의 경우에도 탈퇴 전에 피의자로 특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뒤늦게라도 탈퇴하였다면 진술 이후 수사기관의 추가 수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차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롤의 경우에는 즉시 탈퇴하면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널리 퍼져 있는데 즉시 탈퇴하고 사건화된 의뢰인이 없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죄는 법정형이 과도하게 높고 죄명이 주는 일반인에 대한 인상이 매우 좋지 않으며 신상등록이라는 부가처분이 따라오는 것이므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반드시 적절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일생의 흠을 남기지 않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