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인터넷 상에서 고소득 부업으로 핫한 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교적 초기에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이었는데 작년에 고소되어 3월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결국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보낸 채팅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피싸개
선지공장
물소
피련
멘트별로 대응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오늘은 한가지만 소개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채팅내용 중 물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출처 - 티스토리 로네★ 블로그
물소는 여자들에게 살살 비위를 맞추며 치근덕거리거나 껄떡대는 남자들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즉 남자를 지칭하는 의미인데 통신매체이음란죄 고소인이 여자였던 사안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후에 저에게 의뢰가 들어와 적절히 해명하여 약식기소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분은 젖소 정도의 의미로 여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위 사안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던 것은 물소 때문이 아닙니다.
불송치결정이 뒤집힐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한 번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가 불송치로 마무리된 이 사안같은 경우는 특히 걱정은 넣어두어도 될 것입니다.
국민어장에서 "우유는 많은데ㅎㅎ"라는 멘트와 함께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분이 대량고소였다는 취지를 받아들여, 문자에도 76명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서 외에 성기사진을 전송했으나 무혐의 받았던 자료들을 모두 모아 제출하였던 것도 효과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어장에 한차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 바람이 몰아쳤다가 이제는 수다로 옮겨간 형국입니다. 어플이 달라지면 그 어플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야 되는 점은 있으나 상황이 거의 동일하므로 유사사안에 이미 내려진 수사기관의 판단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는 피의자 관련된 것과 고소인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피의자 관련된 요소인 멘트의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벗을 수 없이 확실하다고 생각되거나, 성기사진 등인 경우 지레 포기하고 선처를 바라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도 고소인 관련된 요소로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변호 경험이 풍부한 서초형사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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