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3건 무혐의 

1.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롤 불기소처분

의뢰인이 리그오브레전드, 롤을 하면서 보낸 채팅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미 없는 ㄴ아, 콜걸, 존맛탱, 꿀맛탱

유미는 롤 챔피언(롤에서 캐릭터의 의미) 중 하나인데 어미를 유미로 바꾸어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유미 챔피언 그대로의 의미를 지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어느 의미로 한 것인지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것이나 문맥에 맞지도 않는데 되지도 않게 무조건 챔피언 의미였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법리적 주장이 아닌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사건을 망친 다음, 뒤늦게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해도 무혐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다가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들이 다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한심한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변호하는 사건에서는 모든 사항을 고려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뢰인의 경우 조사 전에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 의견서 내용대로 재판에서 다툴 경우 무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검사님 입장에서 기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예상대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즐톡 불송치결정

즐톡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신음소리 꼴리고 발정나서 씹욕 잘내는 음탕한 개새끼랑 저나할래요?

라는 내용의 채팅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의뢰가 들어왔을 때 조사기일이 임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관분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단 조사기일을 연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되어서 고소인의 채팅방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제가 다른 사건을 변호하면서 이미 그 고소인에 대한 자료는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아직 사건화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제가 상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알려진 것 같습니다. 수사관분에게 구두로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소장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채팅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제가 확보하고 있는 다른 고소장들과 고소인이 동일인인지 고소장 양식이나 필체 등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상당수는 오래되어서 고소인의 채팅방 설정 등 고소인에 관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고소 건들과 다른 사건 조사입회를 하면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실제 성별은 애초 알 수가 없을 것이나 다른 사건 변호를 통하여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었습니다.

채팅 내용을 보면 답이 없는 사안같지만 제가 변호하면서 수집해 둔 자료들이 있었고, 부족한 자료는 제가 다른 구체적인 자료 예시들을 보여주면서 수집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충실한 의견서 덕분에 길지 않은 시기에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킹톡 불송치결정

킹톡 어플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였다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킹톡, 핑톡, 즐톡, 다톡 등 제 변호는 어플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어플이 달라지면 그에 따른 자료수집은 필요합니다.

"큰거 좋아해?"

"야한거 조아하냐구여"

라는 채팅을 보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속칭 빼박인 다른 통매음 건도 있었기 때문에(이 사건은 설명하고 수임하지 않았음) 자칫 이 사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점은 있었으나 그럼에도 채팅내용으로 보아 그리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 판단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의 내부 사정이 있어 결정이 나고 한참이 있어서야 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4.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무합의 기소유예, 무지성 성기사진

통매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지금까지 변호하면서 합의해서 불송치결정 받은 건이 한 건 있고 피의자가 송치 이후 불안하다고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건이 한 건 있는 외에 제가 변호하였던 통매음 건에서 합의한 사안은 없습니다.

저는 기소유예라는 결과가 상당수, 아니 대부분의 경우 재판에 가더라도 무죄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아쉬운 결과라 생각되어 포스팅하지 않았으나 어떤 사안들에서 무합의 기소유예가 내려졌는지 궁금해하는 문의가 많았습니다.

위 기소유예들 중 합의나 조정의 결과인 사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특히 중앙지검 롤 사건 조정성립안됨이라고 표시된 건은 의뢰인이 혼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인정하고 형사조정으로 마무리하려고 하였던 사건입니다. 고소인이 완강히 거부하여 그 단계에서야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변호하였다면 쉽게 불송치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되었는데 이미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인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어 상당히 아쉽게 생각되었습니다.

느닷없이 성기사진을 보내는 속칭 무지성 성기사진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이었는지에 관한 문의도 다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지성 성기사진으로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례들에서 유도하는 내용이 명확한 사안은 없었습니다. 사진보내줘라고 된 채팅방, 평가해줄게라고 된 채팅방이 있었고 고소인 성별이 남자라는 것 외에 다른 정황은 전혀 없는 사안, 다수 고소를 한 것 외에 다른 정황은 없는 사안도 있었습니다.

통매음의 경우 다수 사건을 변호하였고 또 변호하고 있는 것이 유무죄를 가를 정도로 중요하게 작용한 경우가 최근 들어 다수 있었습니다. 통매음으로 문제된다면 통매음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