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도 합의로 수사종결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이번 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중 불기소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고 들었는데 만약 업무방해죄 같은 합의해도 취하가 안되는 소송도 피해자가 합의하고 불기소내려 달라하면  불기소결정이 나기도 하나요? 현재 업무방해죄 관련 피고소인과 합의 시작되었는데 합의만 원활하게 된다면 불기소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할까 해서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합의로 경찰수사중 불기소결정 가능한가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업무방해죄의 경우 합의하더라도 처벌되는 죄이므로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합의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등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만 합의가 성립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 정도로 선처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문가와 상담 후 사건 진행하세요.

이연랑 변호사 · Answer

1. 업무방해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소하거나 합의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불송치가 되지는 않으며, 아주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합의하면서 오해로 인한 고소 또는 신고였다고 진술해주고 경미한 경우라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불송치결정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 송치결정이 날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답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조언이 필요하시면 로톡 상담 요청(전화/방문상담)해 주십시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합의로 수사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2. 요청하시는 것은 자유이나 거절 당하실 것으로보입니다.

3. 기소유예 정도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정확한 용어로는 불송치 결정이라고 하는데,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 피의자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 하는 처분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합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혐의가 있는 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됩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는 불송치결정을 할 수 없으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정상참작사유가 인정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