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 절차

합의 절차에는 크게 개인합의와 검찰형사조정제도가 있습니다. 1. 먼저 개인합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먼저 피해자분께 전화연락을 드린 후(전화 안 받으면 문자메시지 전송)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접 만나서 합의하는게 편한지, 아니면 비대면 계좌이체가 편한지 여쭤보시고 피해자 의사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합의서 양식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구하실 수 있는데, "피의자는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취지만 명확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오셔야 합니다. 2. 다음으로 검찰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형사조정의사를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검사님이 알아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조정절차에 회부를 합니다. 다만, 검사님에게 재량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형사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온강 검찰 출신 변호사 배 한 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