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및 지명통보 처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해외에 거주중인 사람입니다.
경찰서로부터 오늘 가족을 경유해 연락을 받았는데, 샤기죄로 형사고소 당하였다고 합니다.
형사분 말로는 연락이 안되고 접수된지 한달이 넘어서 검사의 지시로 기소중지 및 지명통보 할거라는데요.

1. 지명통보가 무엇인지요? 대응을 앙하고 있으면 지명수배될 가능성도 있나요?

2. 제가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눈 이야기 인가요?

3. 한국에 돌아가면 구속 닽하나요?

4. 해외에 계속 거주하면 여권무효화 인터폴적색수배 범죄자인도를 당하나요?

5. 피해금원은 3억 5천만원이라고 합니다. 제 잘못도 있어 1억원을 주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기소중지 상태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았다 라는 합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무혐의 처리도 가능한가요?

6. 한국 가야되나요???

장준환 변호사 · Answer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당하신 상황에서 해외에 나와 있기에 소재 탐지가 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소중지는 혐의 사실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에 출석을 계속하여 하지 않는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불리한 정황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사건 정황에 따라 귀국시 바로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로 바로 여권이 무효화되거나 인터폴 적색 수배가 되지는 않으나, 범죄 혐의 사실 등에 따라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된다고 바로 무혐의 처리가 되지는 않으나 단순 사기 고소이고 합의가 되며, 고소가 취하될 경우 무혐의 처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당한 금원으로 고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귀국을 하셔서 충분히 준비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귀국 전에 변호인 선임을 하여 변호인을 통해 귀국 일정 등을 조율하고, 그에 따라 수사를 준비하고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의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의 상담, 서면작성, 재판진행, 증거자료의 수집 및 확보 등을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의뢰인들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나우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준환배상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해외 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찾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수사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인데 현재 지명수배 상황으로 보이시며,  입국시 신원이 파악되고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폴, 여권 무효화 절차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한다고 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수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연예인, 방송인 및 수많은 일반인들의 사기죄 등 관련 민사 및  형사사건을 진행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지명통보라 함은, 특정한 피의자를 발견한 경우 그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를 의뢰하는 제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무대응의 경우에는 지명수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 지명통보라는 것만을 근거로 혐의점에 대하여 인정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고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입국시 질문자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4. 그렇다고 해외에만 계속 계시면 질문자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피해금액이 3억5천인데, 1억을 주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 피해자가 순순히 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합의는 쉽지만은 않을 듯 합니다. 구체적인 합의문제는 피해자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혐의처분은 불가능합니다. 
6. 무혐의를 강하게 다투든, 아니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바라든, 국내로 입국해서 해결하시는 편이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인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해외거주,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입국하는 순간 체포될 것입니다.

3. 사안이 중대하면 여권 무효화, 인터폴 수배 등의 조치까지 행해질 수 있습니다.

4. 합의를 하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무혐의 처리까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5. 혐의를 받고 있는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라면 사안이 매우 중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회피한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수사 절차가 중지되는 것이 기소중지 입니다.

지명수배의 경우 출입국 사무소 등을 통해 입국시 신원이 파악되고 입국시 체포될 수 있습니다.

인터폴 협조가 가능한 국가에 한하여 범죄자 인도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변호사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 가능 여부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므로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하여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가해자가 해외 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찾을 수 없으면, 일시적으로 수사절차를 중지하는 것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입니다.
2. 대한민국 입국시 지명수배로 법무부에 체포됩니다.
3. 검사 및 경찰이 인터폴, 여권 무효화 절차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를 선임하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변호사를 통해서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해자와 합의 등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