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대상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으로써 이월결손금이 상당히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세 납부액이 상당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싶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안해결]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는 회계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위 법인을 대리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 법인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빙하여 이월결손금을 100% 공제하는 내용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으나 신종범 변호사와 협업회계사의 적절한 소명 및 의견제출로 본 대리인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이에 위 법인세 경정청구를 인용받아 법인세 환급까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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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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