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심판청구 인용 

[사실관계]

청구인이 자녀 및 손자녀들(이하 '직계비속')에게 단독주택을 매도하였고, 그 가액(이하 '매매대금')은 직계비속이 주변의 단독주택 매매사례를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공시지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도대금을 산정한 것은 시가보다 고가로 매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을 조정하고 매매대금과 세무서가 판단한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을 직계비속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청구 인용결정]

이에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는 청구인을 대리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단독주택의 시가판단 방법이 주된 쟁점이었는데, 유사한 사례에서 납세자가 이긴 사례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신종범 변호사는 적절한 근거 제시와 다양한 조세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술을 통하여 납세자 청구의 인용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