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 취소
채권가압류 취소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세금/행정/헌법

채권가압류 취소 

신종범 변호사

가압류 취소

전****

[사실관계]

아버지 A가 아들 B를 상대로 아들에게 증여한 금전 및 주식을 반환받기 위하여 위 금전 및 주식은 A가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점을 주된 논리로 B의 증권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들 B를 대리하여 가압류이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안해결]

법무법인 무결의 신종범 변호사는 A의 B에 대한 금전 및 주식을 지급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직접적인 증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 행위가 증여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문기일에서 증여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결과,

채권가압류 취소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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