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양수도 법률자문(스타트업 M&A 자문)
법률사무소 위로우(weLaw)는 2021년 5월 중 인테리어 업체 A의 대표이자 주주의 주식양수도 계약 과정 전반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 법률자문시 주요 Checklist
본 사례는 B사가 A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주식양수도의 방식을 취한 M&A 사례로써,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계약의 검토 및 수정, 거래시 협상안 제시, 거래종결(Closing)」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법률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1)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사항의 검토
- 진술 및 보장 규정 중 핵심적인 사항만을 유지하도록 제안
- 주식양도인의 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방어
2) 위약벌,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의 검토
-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모두 규정된 계약의 형태 지양할 것을 제안
- 위약벌 규정을 삭제하는 경우 약정 결렬될 위험이 있어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규모를 대폭 감소시킴
□ 자문의 결과
법률사무소 위로우(weLaw)가 대리한 A사의 대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였고, A사의 대표와 B사 사이의 주식양수도 거래는 그 절차가 정상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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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