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PM 계약 체결, 법적 문제 없을까요?

Question

공공기관과 토목공사를 체결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발주처에 통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업체에서 시공능력점수 부족으로 발주처에서 타절을 받았고, 공사는 중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원도급)에서  새로운 하도급 업체를 알아보았는데, 쉽지 않아서 발주처에는 직영공사로 한다고 하고, 하도급 업체와 PM계약으로 체결해서 공사를 이어가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전병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770억 원 손해배상사건 전부승소의 주역, 전병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전문가이고, 건설계약 자문을 다수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처에 직영공사로 통보한 뒤 실제로는 외부업체에 시공 전반을 맡기는 구조는 법적으로 상당히 위험합니다. 법원은 계약서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외부업체가 인력·장비 조달, 현장 지휘, 기성 정산까지 담당한다면 계약명이 'PM'이어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발주처에 직영 통보를 하신 상태라면, 이후 위장 직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단순 계약 위반을 넘어 발주처 기망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발 시 영업정지·등록취소, 수년간 공공 입찰 참여를 차단하는 부정당업자 제재까지 받을 수 있어, 공사 하나를 지키려다 회사 전체의 수주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발주처에 타절 경위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하도급업체 변경 승인을 정식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렵다면, 외부업체 인력을 원도급사 명의로 직접 고용(4대보험 가입)하고 장비도 원도급사 명의로 임대하여 실질 직영 요건을 갖추는 방안, 또는 공기 연장을 신청하고 그 기간에 적법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원도급 계약서, 발주처 공문, 외부업체의 실제 업무 범위를 가지고 상담 주시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푸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푸름 법률사무소의 이푸름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처에는 직영공사로 통보하면서 실제 시공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PM 구조는 법적 위험이 크며, 적법한 하도급 변경 또는 발주처 승인 없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명해 주신 상황을 보면 공공기관과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하도급업체가 시공능력 문제로 배제되어 공사가 중단되었고, 새로운 하도급 선정이 어려워 외부업체와 PM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이어가려는 상황입니다. 발주처에는 직영공사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 쟁점을 보면 형식이 아니라 실질 시공 주체입니다. 공공공사에서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을 한다면 인력, 장비, 현장관리, 품질 및 안전 책임을 모두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부업체가 사실상 시공을 수행하면서 계약 명칭만 PM으로 두는 경우,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또는 명의대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 제재, 입찰 제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주처 승인 없이 시공 구조를 변경하면 계약상 중대한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선 원도급 계약서와 직접시공 계획, 발주처 통보 내용, 외부업체의 실제 업무 범위를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로 직영을 유지하려면 외부업체는 자문 또는 일부 관리 지원 수준에 그쳐야 하며, 실질 시공을 맡길 경우에는 발주처 승인 후 적법한 하도급 변경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계약 구조 분석, 발주처 대응 전략 수립, PM계약서 검토 및 리스크 차단 설계까지 실무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지수 변호사 · Answer

1. PM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 검토
발주처에는 '직영'이라 보고하고 실질적으로는 특정 업체에 시공 전반(인력, 장비, 기술)을 맡기는 것은 불법 하도급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누가 행사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공사금액의 30%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공공사에서 위장 직영이 적발되면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수년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건산법상 일정 비율 이상의 직접시공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해결방안 검토
PM 업체에 통째로 맡기지 말고, 해당 업체의 핵심 기술 인력만을 원도급사가 직접 채용(사대보험 가입)하여 소속 직원으로 운영하십시오. 장비 또한 원도급사 명의로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위장' 논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공정을 하나로 묶지 말고, 세부 공종별로 나누어 역량 있는 소규모 전문업체들과 적법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발주처 승인을 받는것을 검토하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도급사 타절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유를 근거로 발주처에 공기 연장 신청을 검토하십시오. 지체상금을 물더라도 불법 하도급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보다는 피해가 훨씬 적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최동준 변호사 · Answer

계약분쟁 전문 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최동준 변호사입니다.
공공기관과의 계약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현재 의뢰인께서는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점수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된 상황에서, 직영공사로 전환하여 공사를 이어가도 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발주처와의 계약 조건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직영공사로 전환하는 것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직영공사 전환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그리고 발주처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발주처와의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직영공사 전환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발주처와의 계약서 조항 확인
2) 발주처의 직영공사 전환 동의 여부
3) 새로운 하도급 업체 선정의 어려움
4) PM계약 체결 시 법적 문제 여부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담 신청해주시면 진심을 다 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홍원표 변호사 · Answer

문의하신 상황은 공공기관 발주 토목공사에서 기존 하도급사가 배제된 뒤 공사를 멈추지 않기 위해 다른 업체를 PM계약 형식으로 넣으려는 것이어서, 계약 이름보다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주처에는 직영공사라고 통보해 두고 실제로는 새 업체가 인력·장비·현장관리·기성 범위까지 맡아 시공한다면, 계약서 제목을 PM으로 바꿔도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원칙, 하도급 제한, 명의대여 문제로 볼 가능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계약서 문구만 보지 않고 누가 자금을 조달·관리했는지, 누가 현장을 지휘했는지, 시공 책임과 손익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을 판단하므로, 원도급사가 직접 노무·장비·현장대리인·안전관리·품질관리·하자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면 직영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 직영으로 가시려면 외부 업체는 자문이나 일부 관리보조에 그쳐야 하고, 새 업체가 실질 시공을 한다면 발주처 승인이나 하도급 변경 절차를 전제로 적법한 계약 구조를 다시 짜는 쪽이 맞습니다.

특히 원도급 계약서, 직접시공계획 통보 내용, 발주처와 주고받은 공문, 새 업체의 실제 업무범위와 대금지급 구조를 함께 봐야 위험도를 정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기업 법무 실무를 거치며 공공기관 상대 문서와 규제 이슈를 구조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상담예약 주시고, 자료를 보내주시면 어떤 방식이 불법하도급이나 명의대여로 보일 수 있는지, 발주처에 어떤 변경 통보가 필요한지, 계속 시공 가능한 대안을 계약서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