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 유심내구제 사기

Question

이주 전에 돈이필요하여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소액결제와 선불폰유심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였고 50을 빌려주고나면 소액이랑 선불폰유심을 다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적인 일에 안쓴다고 하셨고 그냥 들고 있다가 취소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다하고 나니 sns도 알려줘서 진행을 다해야 된다고 하길래 4일내내 연락이 뜸하고 돈도 안되서 그냥 취소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있고만 하다가 1일이된 오늘 이번달 소액결제를 해서 담보를 잡아야 취소를 할 수 있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와서 찾아보니 불법이라고 봤습니다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선불폰 유심 대여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가를 받고, 선불폰 유심을 건네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의뢰인분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속히 해당 유심을 회수하거나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방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유심대여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선불폰 유심판매 또는 제공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향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제공한 선불폰유심 대포폰이 이용된 경우에는 사기 공범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사무소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향후 상담자분이 제공한 선불폰 유심 대포폰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에 이용되면서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처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 온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핸드폰이나 유심이 보이스피싱 사기, 기타 범죄에 사용될 수 있기에 빨리 회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재의 하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유심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담보로 선불 유심 등을 받은 후 해당 유심을 보이스피싱이나 도박자금 관리 등 범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향후 수사 대상이 될 것에 대비하여 상대방과 연락한 내용을 모두 캡쳐하여 저장해놓고, 해당 유심을 반환받거나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된 상담글을 토대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상담글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상담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더욱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