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공소시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한 영업회사에서 공금횡령 사실이 있으나 회사측 주장은 1억원이라고 하는데 수금사원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거라 확인해야할부분이 있습니다만  2011년 1월이후에는 그 회사를 그만두었고 더이상 판매나 공금을 쓴게없는 상황에서 최근 4월까지는 회사측에 얼마씩 많지는 않아도 변재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수금사원만 알고있던 문제였는데 이번에 사장님이 아시게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2011년 1월 이후 판매나 수금한 돈을 쓴 내역이 없으면 공금횡령 공소시효 5년이 지나서 형사사건은 안되서 종결한다고 민사로 넘어갈듯하다고 하는데 무슨이야기인가요? 회사측에서 감옥 갈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거죠?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2007년 12월에 공소시효가 연장되서 그 후로 횡령한 사실이 없으면 예전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때 단순 횡령죄면 5년, 업무상 횡령이면 7년입니다. 범행 종료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에서 말한 게 혹시 그 이후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닐지요. 말씀대로 2011년까지 횡령사실이 있었다면 단순 횡령으로 보더라도 공소시효 남아있습니다.

2. 최종결정은 검사가 아니까 경찰 의견에 항상 따르진 않습니다. 송치(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넘기는 것)됐으면 검찰에서 수사가 더 진행됩니다. 현재 진행상황 알려주시면 정확한 상담 드리겠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주 변호사 · Answer

1. 횡령이나 업무상 횡령의 공소시효는 5년이 아니므로 공소시효 자체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2008년 이전 횡령자료만 제출하고 그 이후의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기에 기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2. 혐의가 인정되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진술조서 작성에서부터 주의를 기울여 진행해야합니다.

050-7725-0130(무료) 로 전화 또는 사무실 내방하시어 자세히 상담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