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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용 초범입니다. 저 이제 어떻게 되나요?
필로폰 구매5~6회 사용기간 약1년 단약 약1개월 형사분이 집에 오셔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형사분은 제가 현재 단약중이라 소변에서 마약사용이 검출되지않았고, 전과도 없고, 초범이니까 기소 나올 것이라며 계속 안심시켜주셨지만 지금 너무 무섭고 불안하네요. 제가 뭘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고 어떤 결과가 나올 확률이 클까요?
8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85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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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한약학를 졸업한 한약사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1. 단순 투약 및 초범에 단약중이라면 교육이수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에서 피의자 입장에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2. 단순 투약이 아닌 수차례 상습 투약 및 보관 등을 한 경우엔 중독성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유통 또는 주변 사람에게 권유하여 함께 투약한 경우 등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현재 수사단계라면 반성문 제출과 함께 정신과 치료 등을 병행하겠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8년 전 작성됨
'경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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