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서류로 압류하려면

Question

지인에게

2022년 2월  4일 날짜로
1500만원  공증 받았어요
3월 9일부터  매월  9일에  받는걸로
월 100만원씩 주는 걸로  
근데  공증받은거가  돈 빌려간거  증거가되니

바로 압류걸수  있나요
돈 받은거  상관없이요?
소송걸어  판결 나연  바로   자동차나  재산  압류걸  수 있다고  하거던데
소송걸어 판결나야  압루가  100%될지  아닐지  알수있는거죠?

#빌려준돈

안병찬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 없이 상대방 재산에 압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공증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 후 압류 등 집행 절차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김경수 변호사 · Accepted Answer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으신것이라면 바로 상대방의 통장 등 재산에 관하여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제할 자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금원을 대여하고, 공증을 작성하여 질문자를 기망하였음으로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현 변호사 · Answer

1. 먼저 소비대차 공증인지, 아니면 차용증을 통한 인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소비대차 공증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위 공정증서상 기한의 이익상실 규정이 기재되어있을 것입니다(예를 들어 '단 1회라도 지체할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3. 이에 따라 말씀하신 매월 9일 월 100만원씩 지급을 지체할 경우 그 당시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그 때 기준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전제로 한다면, 이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기에 따로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고, 채권추심만 진행하면 됩니다.

5. 채권추심은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그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가 관건으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각 단계별로 진행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시간 소요면에서 효율적이니 이 부분을 참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바로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공정증서 서류가 아니라면,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야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2.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