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빌려드린 돈

Question

아버지께서 재혼하실 당시 제게 2천만 원을 빌려가셨습니다.
재혼 후 새어머니께서도 저에게 1천 1백만 원 가량을 질려가셨는데, 보이스 피싱을 당해 전부 잃으셨다고 하시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아버지는 1년이 넘도록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으셨고 새어머니는 3개월 간 10만 원을 부쳐주신게 전부입니다.
심리적으로 스트레스와 부담도 상당해서 독립하려는데, 아버지와 새어머니께 빌려드린 돈을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았는 방법이 있울까요?

송인욱 변호사 · Answer

당연히 가능합니다.

상대방 측과의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이 가능하다면 금원을 빌려간 점,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법무법인 경력 변호사로서, 다수의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차용증이 없는 경우 이체내역 및 문자, 카톡대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료 차용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빌려주신 돈이 확실하다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송금 내역은 있으시겠지만, 그 돈이 빌려 준 돈인지, 증여한 돈인지가 중요한데 증여한 것임을 입증하셔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다만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하시는 것은 좀 더 고려해 보시고, 이혼한 새어머니를 상대로 소송은 증거자료를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대여사실, 대여금액 입증하여 대여금 청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2. 차용증이 없는 경우라면 카톡 메시지, 문자 내역 등으로 차용사실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전문가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신청부터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2.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정도로 증거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아버지와 전 새어머니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알고계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새어머니의 주소를 모르신다면 알고계신 정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집행권원, 즉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판결문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금전을 대여해 주기로 했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금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사실, 해당 금전의 성격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에게 민사상 대여금반환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반환청구는 금전을 지급한 사실, 해당 금전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이체 내역, 상대방이 대여금임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통하여 대여금임을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소송은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과 재판 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선고되는 판결의 결과,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에는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 작성부터 재판 진행까지 다양한 대여금반환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보다 신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황현종 변호사 · Answer

부모라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사람입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과 입금내역이 있다면 민사절차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증이 없다고 하면 다른 증거자료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