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분쟁 전부승소 

인테리어 공사업체로 인해서 심하게 고통을 받고 계시는지요?

좋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조사를 하거나 수소문을 하고, 

상점들을 돌아다니는 등 끊임없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여러 면에서 생활이 새로운 동기와 가치를 부여하는 일종의 자극제 역할을 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통해서 눈이 시리게 멋진 성공을 그리기도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소유한 창고를 리모델링한 후, 제3자에게 위 창고를 임대할 계획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명한 어플을 통해서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는 피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업체인 피고는 인테리어 공사를 개시하고, 

중도금을 일찍 지급하면 외장마감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면서, 중도금 선지급을 유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지붕을 씌운다면서 추가비용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어서, 

피고의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속해서 공사를 지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참다못해 공사계약을 해지통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대금을 환불받기 위해서, 김학재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공사업체인 피고는 공사가 잘 진행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인 원고가 계속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재판에서 위 피고인 공사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과정들을 카톡, 녹취록 등 대화내용들을 통해서

 증명하였습니다.

결론은?

 

공사업체인 피고는 본인이 불리하다는 정황을 알고 나서 재판에서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공사대금을 모두 반환하고 그 이자를 배상하는 것으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너무나 만족해하셨습니다. 여담으로 또 다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사실 판결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시간과 정력을 재판에 바보스럽게 낭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경우, 그 입증을 위해서 감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와의 전화내용을 녹취하거나 

문자, 카톡 등을 확보하셔서 증거로 활용한다면,

특별히 오랫동안 재판으로 시달릴 필요없이 간단히 항복을 받아내어서 

화해권고결정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깨달은 점도 있습니다!



 세상의 분쟁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쉽게 해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조인의 영역이 좁아지지만, 카톡, 녹취 등이 쉬워지고, 

감정방법도 발달하게 됨에 따라서 분쟁해결은 더 이상 어려운 숙제가 아닙니다.

법조인은 사라져야 할 직역인가요??

이상 건설회사 법무팀장 출신 김학재 변호사가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