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괴로우신가요? 

경쟁업체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괴로우신가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으시는지요

저 같아도 질투 내지 질시로 인하여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면 분노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유사한 문제를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어떨까요?

 

 의뢰인분은 유명한 프랑스산 유아용품을 수입하는 업체입니다. 가해자는 독점(獨占)으로 위 수입한 제품을 매수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분은 광고를 위해서 여러 업체들에게 위 제품 샘플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해자는 이러한 의뢰인분의 행동을 오해하고, 의뢰인분이 독점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사짜]라고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의뢰인분을 비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나아가 원제조업체인 프랑스 유명 유아용품 업체에게 의뢰인분을 사기꾼이라고 영문으로 까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의뢰인분은 참을 수 없어서 김학재 법률사무소에게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쟁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확실히 성립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더 나아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상대업체가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확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가 기재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는 증명해야만 상대방을 업무방해죄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였습니다.



가해자가 기재한 내용들이 명백하게 허위라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서를 받아내고 오고 간 메일들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가해자가 허위 내용을 게재하였다는 사실을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영문메일을 번역까지 해낸 김학재 변호사,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처벌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운명을 절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 의뢰인분 하고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결론은?



상대업체가 명예훼손적인 내용들을 게재할 경우, 이러한 내용들을 최대한 캡쳐하는 방식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라는 점을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명예훼손죄는 그 처벌이 낮기 때문에 되도록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방식이 더 낫습니다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경우, 그 손해를 배상받기도 한결 수월합니다.

의뢰인분은 한결 마음이 편해졌다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김학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일종의 혁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