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성공적인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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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직전 6형제 중 1명이 어머니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등기이전을 했고, 이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셔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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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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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비율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위를 의미하며,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입니다. 유류분권은 법정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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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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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사무소 예우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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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에 걸친 조정으로 당사자간의 이견을 좁혀나갔고 결국 피고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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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조정이 불성립되었다면 부동산 시가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는 등 원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지고 재판기간이 더 오래걸려야 했겠지만, 의뢰인분들께서는 형제들간의 갈등을 가급적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어서 조정으로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